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놓고 내홍 점화 조짐
한국감정원 노조 21일 '사명 변경' 반대 집회
노조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명 변경' 추진해"
노조 주장 관련해 감정원 "공식 입장 없어"
노조, 국회-감정평가사협회 유착 의혹 제기
손희연 기자
2019-11-20 17:13

   
사진=한국감정원.

[미디어펜=손희연 기자]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을 놓고 사측과 노조 간의 입장이 달라 내홍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사명 변경과 관련해 국회의 법 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노조와 한국감정원 지부 노조는 반발하며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우선 노조는 한국감정원이 '사명 변경'을 사전협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토부에 회신했다며 한국감정원 사측이 사명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조는 국회와 감정평가사협회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사명 변경 절차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관련 내용 법안이 산정돼 있다. 지난 13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관련 개정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늦춰졌다. 


지난 13일 법사심사소위에서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원(법)’ 개정안 심사가 열린 예정이었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간에 등록된 명칭이라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6년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부동산 가격 조사 및 통계 업무를 주요 업무로 바꾸자, 감정평가업계가 감정원의 사명 변경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이름을 적당한 명칭으로 바꾸는 쪽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감정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 기간이 꽤 지났는데 '감정원' 명칭을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며 "현재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서 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의 사명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선 혼란만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심사소위 일정을 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위가 언제 열리지는 미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오는 21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전체회의 이후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며 "다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안 잡힐 수도 있어 소위 일정이 정확하게 언제 열리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 노조)과 한국감정원 지부 노동조합(한국감정원 지부 노조)은 한국감정원 사측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국회 개정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대로 한국감정원 지부 노조는 사명 변경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사 간 내홍 점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 노조와 한국감정원 지부 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6시 한국감정원 본사 앞에서 '사명 변경' 반대를 위한 '한국감정원 사명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지부 노조는 "국회에 발의된 한국감정원 사명변경은 최소한의 임직원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모든 조합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조사원’은 이미 민간에서 등록·사용하고 있어 민간영역 침해 논란과 함께 법안 졸속 추진의 방증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한국감정원)사측은 50년 역사의 사명 개악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끊임없는 거짓말로 일관해왔다"며 "김학규 원장과 경영진은 사명 변경 관련 국토부 의견조회 문서를 조합에 사전협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토부에 회신하는 것도 모자라, 약 1달간 국토부에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노조와 한국감정원 지부 노조는 "전 조합원은 민간 이익단체의 사명 개악 시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사측의 일방적인 사명 변경 추진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4일 금융 노조와 한국감정원 지부 노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다"며 감정평가사협회와 국회 국토위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사협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에 관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사명은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감정원 사명 변경의 명분은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현재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시장 혼란의 명분으로 사명까지 변경해야한다는 점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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