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빌미 반미정서 확산, 한미동맹해체 안보 경제 풍전등화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끔찍한 재앙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대한민국 번영과 성공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국가안보가 급전직하로 추락중이다. 굳건했던 한미동맹도 이젠 안보비즈니스차원으로 격하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동맹, 혈맹등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오로지 미국이기주의, 미국에 돈이 되느냐만을 중시한다. 미군이 감축하면 미국등 해외자금도 썰물처럼 빠질 수 있다. 증시불안과 환율급등 등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

무디스와 S&P 등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국가신용등급도 하락시킬 중요한 악재가 된다.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지면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무디스등은 북한이 아무리 한국을 겁박해도 한미동맹만 굳건하면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았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무디스가 한국을 매우 불안한 국가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 5년간 대한민국 건국 후 70년간 축적해온 성공과 평화 번영 안보의 기둥이 모조리 흔들리고 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황당한 나라, 무기력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공산독재국가 북한과 중국에 의해 한껏 휘둘리는 미약한 외톨이로 추락하게 됐다.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독재자에게 협박당하게 됐다.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전례없는 핵공포시대에 살게 됐다. 미국은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을 기피할 것이다.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남침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공산정권에의해 언제 한국이 공산화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70년대 주월미군이 철수한 후 월남이 월맹에 의해 순식간에 공산화된 것이 40여년후인 한반도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바쁘다.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로 방위비를 5배나 한꺼번에 올리려 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군 주력부대를 철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직은 블러핑이지만, 방위비 협상진행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1개여단을 철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최대 4000명의 1개여단이 한국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미군철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직후 나온 그의 말은 사실상 미군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검토될 정도로 한미가 균열되고 갈등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대통령의 행태도 문제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정권의 반미적 행태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쇼에 집착해왔다. 김정은과 만남에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했다. 김정은만남으로 총선과 지방선거등에서 국민을 평화통일에 대한 환상을 심어줘 대승을 거뒀다.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승리를 위해서 김정은이벤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문재인정권의 반미친북노선이 결국 방위비협상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및 한미동맹 파기, 유엔사 해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이라는 좌익정권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후 70여년간 번영과 성공의 주춧돌인 한미동맹 무력화가 눈앞의 현실이 됐다. 경제와 안보가 송두리째 파괴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이 깨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지키기를 위한 국민적 각성과 행동이 절실해졌다. /청와대


북한의 비핵화는 총체적인 사기극으로 끝나고 있다. 문대통령은 김정은의 사기에 농락당하고 있다. 아니 알면서도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과 전세계를 여전히 미혹하고 있다. 김정은과 짬짜미만 하면 좌파정권연장이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반미반일이 한국의 안보를 급속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문대통령은 집권 2년6개월간 우리민족끼리에 집착했다. 김정은과 대북대화를 구걸했다. 삶은 돼지 대가리라는 극단적인 비아낭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의 마음을 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를 찾아 남하한 북한 선원들을 곧바로 북한에 추방한 것도 김정은 마음사기에 다름 아니다. 인권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에 되돌아갈 경우 사형등 극형이 예고된 북한선원들을 추방할 정도로 북한매달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가운영이 정상이 아니다.   

문재인정권은 북한과의 대화와 경협을 위해 대북제재를 허물기위해 한미동맹이 금가는 것을 감수했다. 오히려 반미로 지지세력을 규합했다. 미국과 일본 유엔등의 대북제재를 깨려고 안간힘을 썼다. 노골적인 반일민족주의로 수출규제보복을 당해 기업들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한국안보에 너무나 긴요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는 무모함도 놀랍다. 한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국안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공산독재국가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바람앞의 등블신세가 됐다.

문재인정권의 최종노림수는 무엇인가?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같다.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염두에 두고 있다. 문대통령은 집권이후 평화협정전환을 강조해왔다. 평화협정 전환은 결국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직후 유엔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정권도 남북연방제 실현과 남북경협을 위해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친북친중과 함께 반일반미로 일관했다. 공산독재국가인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통일, 연방제 통일, 평화경제등이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환상을 갖고 있다. 반제반파쇼매판자본타도를 지향했던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급진 좌경 주사파들이 포진한 문재인정권은 결국 반미친북을 통한 민족끼리식 자주평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무서운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일본과 공유해온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가치를 서슴지 않고 포기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족끼리식의 자주평화통일은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흡수통합, 공산화 통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핵을 가진 북한 독재정권이 핵없고, 한미동맹이 해체된 한국을 삼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해체로 가려는 음험한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음모를 막아내야 한다. 대한민국해체와 붕괴로 가고 있는 반미반일노선이 결국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전환, 유엔사 해체, 연방제 통일이라는 지옥의 시나리오대로 질주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대폭증액 요구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한 반미장사로 급진좌파 정권연장을 꾀하려는 문재인정권의 간계와 시나리오에 국민들이 단단히 맞서야 한다.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한 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세계12대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허물고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가해체로 가는 무서운 음모를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최악의 혼군을 넘어 폭군으로 한국을 몰락시키려는 촛불정권에 대해 국민적 각성과 행동이 절실해졌다.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북한의 공산침략을 막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한 부국강병의 길을 가기위한 국민이 깨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위한 체제수호 전쟁이 한층 격렬해졌다. 국민 모두가 나라지키기를 위한 충성된 군사로 나서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