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P포럼 기조연설 “금강산 문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기회로 삼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 간) 제재 완화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로 이뤄져야 하는지가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남북관계도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 간 협력 공간의 확대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한두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거 패턴에 기반한 의구심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보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해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유예 결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긍정적 여건을 만들어낸 바 있다. 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통일부

이날 김 장관은 “지금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북한은 북미 양 정상간의 두터운 신뢰와 연말이라는 협상 시한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의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관계의 변화’가 곧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이미 알고 있다. 남북‧북미‧한미 세 개의 양자관계가 보조를 맞춰 선순환할 때 한반도 문제에서도 진전이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한반도 문제 해결이 다시 추진력을 얻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관계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남북관계를 묶어놓고는 북미관계 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우선 지난해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부터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금강산의 남측시설 철거 지시를 염두에 두고 “금강산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남북이 마주앉으면 양측 모두 만족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창의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관광의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에 남북 공동의 관광지대를 만들고, 남북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해나가겠다. 이 외에도 북한이 호응만 해온다면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남북 모두에게 도움되는 협력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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