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한다.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시 모든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범정부 TF 구성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착수회의에는 팀장인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을 비롯해 국조실,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등 정부측 팀원인 10개 부처 실장급 등이 참여한다.
향후 TF 운영방안과 민간 측 팀원 선정 등 TF 본격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정부가 풀기로 한 규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까지 그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한다.
또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받은 과제와 추가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 발굴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록 차관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개선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를 혁신하고, 전 세계인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