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입찰 3사에 대한 수사 의뢰 의견을 밝힘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유서깊은 관치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인 만큼 마케팅 과정서 일부 과열된 부분은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를 밝히면서 각 건설사의 입찰 제안서 내용 가운데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해당 점검은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시작됐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는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입찰 제안서에 사업비와 이주비 관련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이 법을 위반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의 점검 결과 발표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이 국토부와 서울시 시정조치를 받아들여 재입찰에 나선다고 해도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합이 컨소시엄 아닌 단독 시공을 요구하는 만큼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이르는 한남3구역을 단독으로 시공가능한 건설사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한남3구역 기존 입찰 3사인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2019년 시공능력평가에서 각각 2, 3, 4위에 오른 업체다. 시평 5위인 대우건설과 11위 SK건설은 한남3구역 사전 입찰 설명회에는 참여했었지만, 본 입찰에선 발을 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 일정의 차질은 물론 향방까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한남3구역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했었던 사항이지만 고발 수사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정부가 처음부터 엄포를 놓고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강압적인 태도로 나서는 것은 시장질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번 결과 발표는 결국 입찰 제안서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보다는 한남 지역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의 결정을 유서깊은 관치주의의 단면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에 맞설 사업자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남3구역에 대한 국토부 금번 결과 발표는 결국 가격이 폭등할 것 같은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뜻으로 보여진다”면서 “여기에 기존 3사에 대한 입찰 보증금 4500억원의 몰수 가능성을 제시하며 조합의 적극적인 반발도 무력화 시켰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