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후 최악성장률 반세기만 최악위기, 문재인경제 성적표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분배 고용 깊은 수렁, 유체이탈식 경제파괴 폭주
편집국 기자
2019-12-04 11:00

외국경제전문가들과 경제전문지가 한국경제를 극히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급진사회주의경제실험이 한국경제를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최근 한국경제가 50년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성장률이 기록적인 1%대 저성장으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도 2%초반으로 침체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월가투자자들도 문재인정부들어 한국경제는 투자할 게 없다고 냉소하고 있다. 한국은 관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게 미국을 다녀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의 하소연이다. 사회주의경제실험과 노조천국, 기업지옥을 만들고 있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배싱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신용등급 하락을 예고했다.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한은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터널에 진입했음을 알게 해준다. 명목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4%에 그쳤다.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8년 4분기 마이너스 5.3%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3분기 물가(GDP디플레이터)도 1.6%나 하락했다. 이것도 20년만에 최악이다. 한국경제가 저물가-저성장-저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권발 잘못된 정책에 따른 복합불황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저성장과 저성장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기간 물가하락과 저성장등으로 경제가 30%가량 쪼그라들었다. 한국경제도 복합디플레이션의 터널에 들어섰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물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분배 고용 소비 등 모든지표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지난해이후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홍남기 경제팀도 역대최약체다. 경제부총리로서 소신과 정의를 저버리고, 굴종과 굽신거리기로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가부채를 마구 늘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강점인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혈세를 마구 풀어 복지포퓰리즘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자해적인 독소에 대해 눈감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정권이 밀어붙이니 홍남기 부총리팀은 찍소리도 못하고 한국경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능과 굴신을 넘어 한국경제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경제팀이다.


한국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수출은 수개월째 두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장기간 수출이 추락하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모든 경제정책을 수출 및 투자진작에 둬야 한다. 탈원전정책만 철회해도 수출에 숨통이 트인다. 4차산업과 서비스업등에 대한 규제를 풀고 감세와 52근로시간의 개선등만 해도 밑바닥 경제에 온기가 펴질 수 있다.


   
3분기 명목성장률이 98년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경제가 반세기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경고했다. 문재인식 급진사회주의정책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분배 수출 고용 모든 지표가 외환위기급 침체상황을 맞고 있다. 문대통령이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아부성 참모들을 경질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인사들로 진용을 짜야 한다. 국가경제를 파괴하는 근로시간단축과 가혹한 증세 복지포퓰리즘 기업규제강화 노동개악등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청와대 제공


고용은 국민혈세를 마구 퍼부어 노인알바 40여만명을 급조해서 분식일자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핵심인 30~40대와 제조업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 청년체감실업률은 심각하다. 청년들 4명중 한명이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거나, 노량진 취업학원을 전전하고 있다. 연고대출신들도 30번씩 입사원서를 내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  


촛불로 박근혜정권을 빼앗은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촛불주주인 민노총 눈치보기 정책에 급급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꿈쩍도 안한다. 노동개악을 넘어 세계최악의 노사협력국가로 추락시켰다.


노동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복원등은 기업활력제고에 너무나 시급하다. 문재인정권은 반기업 반시장정책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급진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겠다는 편향과 폭주가 차고 넘친다. 한국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황당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국가에서 절대 닮지 말아야 할 실패한 국가로 낙인찍히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경제에 필요한 개혁과 고통분담을 절대 하지 않는다. 민노총과 좌파지지자들이 반대하면 어떤 개혁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지층 30~40%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나라가 망해가도 개의치 않는 정권이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좌파수구 탈레반들의 나라로 전락했다.


문재인은 5000만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오로지 좌파대통령으로 5년을 폭주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무현대통령은 포용과 화합을 내걸고 야당에도 연립정부를 제안할 정도로 국민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 문대통령은 노대통령의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한다. 역량과 리더십과 비전등에서 너무나 왜소하다.


문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한국경제의 위기를 간파하기 바란다. 더 이상 진실과 데이터를 속이는 참모들을 내쫓아야 한다. 그들의 말만 믿으면 가장 참혹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퇴임이후가 너무 고단하고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다. 왜 그런 위기를 자초하는가? 왜 성공한 대통령, 국가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킨 리더로서의 평가받기를 거부하는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경제현장의 피눈물을 흘리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만나야 한다.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받으며 아부하는 경제참모들을 내쳐야 한다. 조선시대 임금들은 잠행을 통해 민심을 파악하기도 했다. 문대통령도 성난 민심을 제발 파악하기 바란다. 참모들이 써준 대본만 읽지 말아야 한다. 직접 현장에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즈의 따끔한 지적, 즉 반세기만의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월가에서 문재인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다. 성장률과 물가가 20년만에 최악이라면 이제는 문대통령이 고민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초래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 투자 생산 소비 분배등이 선순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직면한 도전은 기업규제개혁과 감세 노동시장유연성제고 탈원전철회 주52근로시간 개선등이다. 국가자해적인 이들 규제들을 지금이라도 풀어간다면 남은 집권후반기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집권후반기에도 전반기같은 유체이탈식 자화자찬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문대통령이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아부참모를 몰아내고, 시장을 잘알고, 글로벌경제감각을 갖춘 경제전문가들로 새롭게 진용을 짜야 한다.


입만 살아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자리나 탐하는 이호승 경제수석, 주사급 홍남기 부총리 팀은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무너지는 경제에 확인사살을 하는 역주행하는 참모들이다. 
 
문대통령이 지난주 평일에 읽었다는 책도 황당하고 허무하다. 대한민국국민들의 비극이다.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의 책임이요, 한계다. 대통령이라면 국가와 국가경제의 미래에 대한 책을 읽어야 한다. 최소한 세계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세계적인 구루나 석학의 책을 읽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가 읽었다는 책은 천박하고, 과거퇴행적이다. 저자들은 부박하고 오락가락하는 인사들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편향된 인사들이다. 문대통령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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