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과 유럽 각국이 '디지털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국내에선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한국도 머리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형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의미하는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프랑스가 가장 먼저 최근 의회에서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과세 대상 기업들을 대부분 보유한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프랑스산 수입품에 24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프랑스의 일방주의 정책이 세계무역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프랑스를 싸잡아 넣는 식으로 은근히 미국 편들기에 나섰다.

이 신문은 "자국의 지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규칙이 원칙인 세계무역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또 이는 기후변화 대응,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파이 행위 등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내년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탈리아 총리가 관련 세제 도입은 '주권의 영역'이라며 프랑스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콘테 총리는 디지털세 도입 관련 질문에 "정책 결정에 관한 한 이탈리아는 주권 국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과 평가를 주고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주권국가로서 결정은 우리가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라고 부르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다.

존슨 총리는 3일 총선 캠페인에서 테레사 메이 전 총리시절 결정된 이 세제 신설을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은 3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 송부한 서한을 통해, 디지털세가 부당하게 미국 IT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ECD를 통한 합의가 있을때까지, 해당 세제의 도입을 삼가하도록 촉구했다.

디지털세는 한국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OECD의 논의 과정을 봐가며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럽 국가들처럼 앞서 치고나가 미국과 마찰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