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업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투자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LF 대규모 손실사태에 대한 당국의 수습이 ‘과잉규제’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지난 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 CEO들과 만나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감지됐다.

현재 공석인 금융투자협회장 대행직을 수행 중인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DLF 투자손실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다”고 짚으면서 “은행과는 달리 자본시장의 경우 어느 정도 리스크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회장의 언급은 당국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투자회사에게도 투자자 설명의무 강화, 판매과정 감독 등 규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어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각 회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DLF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상품 판매 시 녹취의무‧숙려제도를 비롯한 투자자 설명의무 강화, 고령투자자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경영진 책임 의무를 부여한 점, 고난도 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사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역할을 명시하기로 한 점도 이번에 강화된 사항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금투업계에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질 경우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투자자들은 사모펀드에서는 자금을 빼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기준 27조258억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잔액은 현재 24조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과 반년 만에 약 3조원이 유출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은행 고객과 증권사 고객은 투자 스타일이나 리스크에 대한 입장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바로 얼마 전까지 모험자본을 육성한다며 과감한 투자를 독려하던 정부와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