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로막혀 4+1 체제 해체 위기
정의당 "군소정당 봉쇄 전략" 비난

"50%연동률 20석만 적용" vs "동의 못해"
손혜정 기자
2019-12-13 18:29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제1야당을 '패싱'하고 편성된 '4+1 협의체'가 13일 막판 협상에도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도출해낸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반발하면서 4+1 협의체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20석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앞서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은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석패율제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정의당 등은 즉각 반발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의석 몇 개에 연연해 4+1 합의를 뿌리재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원래 합의했던 50% 준연동형 정신을 팽개치고,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 제4당이 민심에 따라 획득해야 할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여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한 번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석패율 문제까지 들이밀면서 다른 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서 정의당 출마자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50% 준연동으로 줄어들었다"며 "3분의1연동제라는 것은 동의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함께 만든 법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납득할 수 없고 사실상 30%"라며 "개혁의 취지와 변화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려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다 같은 생각"이라며 4+1 협상은 계속 가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여 원내대변인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 봉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4+1 협의체에 (다시) 참석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 변화 없으면 4+1 협의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참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4+1) 깨지기를 원치는 않지만 전향적 안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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