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삼성 무더기 처벌, 이재용배제 재벌개혁 노림수인가
전투노조 분규소송남발 경쟁력 약화우려, 신수종투자 차질 등 설상가상
이의춘 기자
2019-12-19 11:02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법원이 80년간 무노조경영을 해온 삼성그룹 경영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한 것은 충격적이다. 


삼성그룹 이인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까지 실형구속한 것은 재계에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주요계열사 사장단도 법정구속 및 집행유예등의 가혹한 판결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연말 정기 사장단인사를 미뤄야 할 정도로 메가톤급 법원발 악재가 터졌다. 


역대정권은 무노조경영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 노조없는 삼성 등이 종업원에 대한 처우등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들도 임금 및 복지등에서 노조기업에 비해 더 좋은 처우를 받는 것에 만족했다.


문재인정권은 무노조경영을 좌시하지 않았다. 민노총이 정권의 주요주주가 되면서 재계에 민노총노조를 심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이사진에 노조대표를 선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이 장악한 서울시 공기업들은 노조대표가 이사회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민노총공화국답게 노조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노총조합원은 이 정권들어 급증했다.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공기업노조가 대거 민노총에 가담했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들이 비정규직들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삼성경영진에 대한 무더기 처벌은 이제 문재인정권이 재계에 대해 보내는 강력한 경고사인이다. 노조없는 대기업들 경영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삼성도 현대차처럼 매년 노조파업으로 홍역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그룹은 법원판결을 계기로 80년 무노조경영을 포기했다. 노조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성명까지 냈다. 향후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정권과 법원의 이인삼각 압박과 처벌에 한껏 고개를 숙였다. 급진 사회주의 촛불정권의 남은 2년5개월을 감안하면 삼성으로선 로키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정권과 사법당국의 이재용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김명수원장의 대법원은 이부회장에 대한 고법판결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했다. 고법은 다시금 이부회장 재판을 진행중이다. 뇌물액수도 많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이부회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선고가능성에 무게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기업 총수가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다. 반도체이후의 신수종에 대해 고민하고, 투자해야 하는 이부회장과 삼성에겐 가혹한 시련이요, 핍박이다. 삼성같은 대기업을 10개이상 키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마저 약화시키려 안달하는 게 촛불정권의 사악한 의도다. 


삼성은 한국에겐 부강한 선진국으로 가는 견인차다. 한국경제에 세계최고의 전자기업 삼성전자가 있다는 게 축복이다. 난공불락이었던 일본 소니 파나소닉등을 제치고, 미국의 자존심 애플과 세계정상을 놓고 치열한 결투를 벌이고 있다. 


삼성 경영진과 임직원 협력업체 정부 국민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삼성만큼 세계최고가 있었는가? 문재인정권은 왜 이런 대한민국 실질적인 국가보물 1호를 죽이려 안달하는가?     


문재인정권의 삼성공격은 그림이 있는 것 같다.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으로 삼성을 찍어누르고 있다.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무력화와 국민연금을 동원한 전문경영인체제 전환, 삼성에 노조심기,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강제분할 등을 노리고 있는 것같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정권들어 노골적으로 이부회장은 이사회의장에 머물거나 배당등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부회장의 경영능력을 문제삼고, 책임경영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다. 김상조류의 강경재벌개혁론자들이 ‘삼성 한놈만 때려잡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만 잡으면 재벌개혁은 완성된다는 386주사파들의 음모가 문재인정권들어 현실화하고 있다.  

   

재벌에 대해 서슬퍼런 문재인정권과 촛불정권의 도우미로 전락한 법원이 한통속이 돼서 재계를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다. 


문대통령은 올들어 삼성 이재용부회장과 10번가량 만났다. 시스템반도체와 디스플레이등의 대규모 투자선언식에 참석해 국가경영에 기여하는 삼성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삼성이 국가경제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했다. 검찰과 법원은 철저히 삼성에 대해 표적을 겨누었다. 무차별 압수수색과 수사, 재판을 통해 주요 경영진을 융단폭격했다.


문재인정권의 삼성에 대한 행태를 보면 양두구육이 따로없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삼성을 압박하고 발목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노조삼성은 삼성의 오랜 경영방침이다. 노조가 없어도 임금과 복지등에서 최고대우를 해줬다. 


무노조 삼성은 민노총노조에 시달려온 현대차그룹과 대조적이었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노조의 막가파 파업에 심각한 경영차질을 빚었다. 툭하면 생산라인을 멈춰 고임금파업을 일삼았다. 현대차노조의 임금은 1억원을 육박한다. 독일 일본 미국자동차 근로자들보다 임금은 많이 받고, 생산성은 되레 훨씬 떨어진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와해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업고유의 경영철학과 문화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조는 헌법상 권리임은 틀림없다. 기업들도 무노조경영을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정권과 법원이 무노조경영을 선호하는 기업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사장까지 구속한 것은 가혹한 처벌이다. 


삼성경영진에 대한 무더기 처벌로 재계는 노조공화국이 한창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최악의 노동후진국이다. 전투적인 노조가 가장 막강하다. 종업원들의 임금복지와 상관없는 정치파업을 예사로 했다. 민노총이 지배하는 한국노조문화는 가장 가혹하고 폭력적이다. 한국의 노사문화는 세계꼴찌수준임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세계경제포럼(WEF)등에서 발표하는 한국노사협력지수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노사협력지수는 130위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지수는 상위권이지만, 노사문제는 세계최악이다. 노조가 장악하고, 파업을 일삼는 나라에 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할리는 만무하다.


   
법원이 노조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이상훈의장등 경영진을 무더기로 처벌한 것은 삼성에 노조깃발을 꽂으려는 문재인정권과 민노총의 재벌개혁시나리오를 더욱 현실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촛불정권은 겉으론 삼성의 투자를 격려하고 있지만, 속으론 이재용부회장 경영승계 무력화, 삼성노조기업전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강제분할 등을 노리고 있다. 삼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으로 삼으려는 촛불정권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부회장이 삼성사업장을 찾은 문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권은 노사문제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사태등에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정치파업등에는 공권력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안하무인의 노조불법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노조들의 행태는 임금 및 복지개선투쟁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떼쓰기와 폭력시위, 임직원폭행등은 처벌해야 한다. 


같은 좌파정권인 노무현대통령은 노조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불법파업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문대통령도 당시 민정수석 시절, 노조의 일탈된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비판했다.


문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민노총과 공동주주로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했다.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 주52근로시간단축 등을 밀어부쳤다. 


문재인정권 집권 전반기는 기업하기 최악의 조건을 만들었다. 민노총의 배를 불리는데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 후유증을 지금 한국경제는 심각하게 앓고 있다. 1%대 저성장과 투자 및 수출감소 장기화, 고용 및 실업대란으로 신음하고 있다. 복합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문재인정권들어 매년, 매분기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의 부작용으로 국내에서 짐을 싸서 해외로 대거 나가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더욱 한국에 찾아오지 않고 있다. 


미국 월가의 투자자들은 문재인정권의 급진사회주의 경제실험이 대해 무모하며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고 냉소하고 있다. 해외투자자들은 문재인정권발 반기업 친노조정책에 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끄고 있다. 


무노조삼성이 노조있는 삼성으로 변할 경우 삼성은 노조등쌀로 심각한 갈등을 앓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삼성전자에는 한국노총 지부가 설립됐다. 이제 삼성전계열사에서 노조설립열기가 불 것이다. 총수의 강력한 카리스마리더십과 신수종사업에 대한 공격경영, 세계최고의 경영효율성과 성과를 자랑하는 삼성은 노조수용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격랑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노조가 미래신수종사업 투자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행위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삼아 형사고발하는 소송남발사태도 우려된다. 삼성은 앞으로 노조리스크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과격성과 폭력성, 떼법등의 관행이 삼성의 강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법원발 삼성경영진 무더기 처벌은 재계에 극심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게 타당한지를 묻게 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사기는 더욱 땅에 떨어지고 있다. 국내투자를 중단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노조천국, 기업지옥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현명해야 한다. 노조천국이 가져올 재앙과 국가몰락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식들의 일자리는 더욱 없어진다. 기업들을 최고로 대우해주는 국가들이 선진국이다. 초일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나라가 국민소득 5만달러이상의 선진국들이다.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엄혹한 노조천국에 따른 국가경제무력화의 음울한 현상을 타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미국의 유명경제학자인 타일러 코웬은 <기업을 위한 변론>에서 미국기업들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원들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당이나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반기업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코웬은 기업에 대한 부당한 평가는 기업이 제공하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혜택에 비하면 무색해진다고 강조했다. 첫째가 기업은 우리가 소비하며, 즐기는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한다. 둘째 기업은 우리 대부분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존재다. 코웬은 “기업을 생각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두단어가 바로 번영과 기회”라고 역설했다.


문재인정권의 집권세력은 번영과 기회, 그리고 편리한 제품과 일자리, 급여를 가져다 주는 초일류기업 삼성을 약화시키고 때리는데 골몰한다. 국가자해적인 행태들이다. 저 386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문재인정권은 번영과 기회를 걷어차는 무능 무지한 급진탈레반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악한 지도자는 자신의 선호도를 공동체의 가치로 격상시켜 버린다. 절대적 진리보다 더 권위있게 만들어 버린다. 독일의 나치정권과 북한 김일성공산세습정권이다. 


문재인정권은 어떤가? 친노조 반기업 등 급진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의 절대적 가치로 격상시켜버렸다. 70년간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준 자유민적 기본질서를 걷어찼다. 자유민주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를 몰락의 길로 탈선시키는 국가주의 민중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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