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공약이행' 확인 취지…관련자료‧PC 확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는 취지로 세종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KDI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의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압수수색은 송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약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조력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업재해 모(母) 병원(산재 모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측 김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더불어민주당 측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재 모병원은 김 전 시장 재임기인 2012년 본격 추진돼 2014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으나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2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바 있다. 

송 시장 측 공공병원 사업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서 확보한 업무수첩을 단서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지방선거 전인 2017년 가을 무렵부터 공공병원 공약에 대해 논의한 정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사실상 선거총괄본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견에서 그는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를 보면 2017년 10월 10일 ‘산재 모병원 좌초되는 게 좋음’이라는 대목이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하기 7개월 전 이미 좌초되는 게 좋다고 (청와대와 송 시장이) 미리 의견 조율한 게 명확히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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