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세금주도·소득감소…소득주도성장의 그늘 셋
인위적 세금 일자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시장의 독' 정책 전환 절실
문상진 기자
2019-12-27 07:03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세 갈래로 나뉜다.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은 불로소득성장, 노인층은 세금주도성장,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는 소득감소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대단한 정책인양 들고 나왔다.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은 갸웃했다. 


일찍이 실패한 족보 없는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막무가내로 몰아 붙였다. 마이동풍이었다. 그리고 2년 반이 훌쩍 넘었다. 고용은 절벽이고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양극화는 심화됐다. 다만 통계를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은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한다.


달리 통계를 읽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전문가는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역효과만 내고 있으니 빨리 정책선회를 하라고 경고한다. 해외의 평가도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끊임없는 경고에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 고집은 결국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까지 내몰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몰락을 불렀다. 그들의 몰락은 근로자들의 해고로 이어졌다. 실업률의 충격파를 세금 일자리로 상쇄하고 있다. 담배꽁초 줍기, 강의실 전등 끄기 등 별의별 세금 일자리가 등장했다. 고용 불안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자는 연일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언 발에 찬물을 부었다. 메뚜기 알바를 양성했다. 시간 쪼개기로 이 곳 저 곳 뛰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분은 교통비 대기에도 빠듯해졌다. 연구실의 불은 꺼졌고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은 늘어났다. 잔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갑이 얇아졌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세 갈래로 나뉜다.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은 불로소득성장, 노인층은 세금주도성장,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는 소득감소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결국 황당한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살림살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권에 몸담고 있는 집권세력의 대다수는 노무현 정권과 맥이 닿아 있다. '노무현 정권 시즌2'다. 그 시절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서 참패했다. 시장과의 싸움에서 백기를 들었다. 억울하고 분했나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 시즌 2'를 선포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절반을 갓 넘긴 시점에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야말로 시장을 융단폭격 했다.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중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하나같이 반시장적 대책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시장의 역설에 몸살이다.


미래먹거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빛의 에너지'라며 큰소리치던 태양광은 '빚의 에너지'로 탈바꿈했다. 시설마저 값싼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잠식했다. 멀쩡하던 강산이 환경훼손의 장이 됐다. 그럼에도 툭하면 화재다. 더욱이 온갖 이권으로 시끌벅적하다.   


일자리 분식회계에 대한 자화자찬식 해석은 그야말로 코미디다. 지난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신욱 통계청장은 일제히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라고 자랑했다.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찬찬히 들여다보자.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은 분명 전년 대비 4.4% 늘어났다. 이 기간 정부가 공짜로 나눠준 공적 이전소득은 11.4%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대비 8.0% 감소했다.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은 줄고 정부가 나눠준 돈(공적 이전소득)은 크게 늘었다. 그 효과로 전체 소득이 조금 늘어났다. 이걸 놓고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소득 격차 즉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자랑한다. 이는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은 지난해 대비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 몰락으로 사업소득이 11.7%나 준 탓이다. 부유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다. 


가구 처분가능소득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다. 소비자물가가 1.5% 오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감소 성장'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소득주도성장은 생산·소비·투자·물가 등 모든 경제 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위적인 '세금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부담은 오롯이 국민 몫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결국 황당한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살림살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금, 보험료 등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가계 주름살이 펴지기는커녕 늘어만 가고 있다. 잘못된 통계와 가짜 뉴스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왜곡된 정보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선택에 독이다.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실패의 길은 이만큼 가 봤으면 됐다. 더 이상 가다가는 정말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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