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 현대차 손보기 흉기전락, 국가사회주의 망령
과도한 정관변경 이사해임 압박 노골화, 연금사회주의 중단해야
편집국 기자
2019-12-31 10:48

국민연금이 마각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5000만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을 기업손보기의 방망이와 흉기로 악용하는 것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정권은 마이동풍이다. 볼썽사납기만 하다.


급진좌파정권답게 국민연금을 갖고 대기업 경영권을 박탈하고, 지배구조를 교체하는 것도 강행하려 한다. 국민연금지배구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연금의 개혁목소리는 아예 무시하고, 오로지 재벌개혁과 미운털박힌 기업 경영권 빼앗기에 혈안이 돼 있다. 


기업경영권은 전례없이 좌파민중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성공과 번영을 가능케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재산권보호등이 문재인정권들어 급격하게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때마침 문재인정권은 최근 제1야당을 배제한 가운데 선거법을 강행처리했다. 30일에는 괴물 공수처법안마저 강행통과시켰다. 헌법적 사법기관인인 검찰을 지배하는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이다. 국가에 의한 민주주의후퇴와 기업경영권 침해가 군사정권이후 처음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최근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연금이 무소불위의 권한과 힘을 기업에 대해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다면 해당기업의 정관변경과 이사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수사 조사단계에서조차 이사해임을 추진키로 한 것도 심각한 조항이다. 

대법원판결등에 의해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는 수사와 조사 1심재판만으로도 이사해임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등 좌파시민단체와 민노총이 대기업경영권을 쥐락펴락하고 지배구조를 여론몰이로 강제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이 국민연금을 대기업경영권을 압박하고 지배구조를 강제변경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노골화하고 있다. 기금운용위가 적극적 주주행동 가이드가인을 만들면서 이사해임과 정관변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관치논란과 경영간섭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부당한 기업경영압박보다는 정권입김에서 벗어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른 나라 연기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과 김영주 국민연금이사장.

배당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배당과 적정하지 않은 임원보수사안도 경영개입 사유로 삼았다.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한 부작용 독소조항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되레 개악됐다. 연금사회주의의 최악의 상황으로 폭주하고 있다. 2차대전 나치와 파시스트들의 폭력적인 국가사회주의의 망령이 문재인정권에서 어른거리고 있다.  


주주가치 훼손이란 애매한 이유로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롯데 등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들의 대주주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경기사이클상 호황과 불황이 부침하는 경영세계에서 단기간 주주가치 하락을 명분으로 국민연금이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등에 대해 이사해임을 압박하는 상황이 급증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올해 대한항공 조양호회장의 이사해임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조회장은 국민연금의 이사해임 충격등을 이기지못해 지난 4월 미국 출장중 급서하는 횡액을 당했다. 고 조회장같은 불행한 일이 남은 문재인정권내내 국민연금에 의해 벌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이제 대기업의 목줄을 쥔 저승사자가 됐다.    


국민연금이 5%이상 보유한 기업은 273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40%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포스코주식은 각각 10%, 10.72%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국민연금의 자의적 판단과 잣대로 인한 기업압박은 내년 재계에 최대 악재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권 전반기는 악의적인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급감했다.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민간의 활력은 사라지고, 세금주도성장에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로 전락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1%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거의 꼴찌수준이다. 멀쩡한 경제를 최악의 부진경제, 불황경제로 전락시킨 것은 문재인식 급진사회주의 경제정책 탓이다. 


국민과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성과 자율성 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철저하게 정권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인사가 6명이나 된다. 경총과 노조 대표등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캐나다 등처럼 독립자율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이 경영개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운용수익을 떨어뜨린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운용이 정권에 따라 좌우되면 수익률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에 대한 부당한 관치경영부작용만 심화시킨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목적은 기업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아니다. 운용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최근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외국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정권의 과도한 인사개입과 지방이전 따른 핵심운용인력의 퇴사러시등이 겹쳐서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 


부당한 기업옥죄기 논란을 불식하도록 기금운용이 이뤄져야 한다. 과도한 기업경영개입논란을 초래하는 적극적 주주행동가이드라인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 운용수익을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정권과 독립된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정권의 쌈짓돈으로 악용할 꼼수만 부리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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