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데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CO₂) 배출국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고온, 빙하감소,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대기오염 등 기후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기후 위기는 기아, 재산상 피해, 각종 질병으로 이어진다.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의 원인 배출 군이다.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고도의 산업화 과장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를 막는데는 원자력 이상의 대안은 없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원전에서 '원전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의 1인당 석탄 소비량은 세계 2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 중에서 지난해 석탄 소비가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와 우호적인 일부 매체는 일방적인 수치라고 주장한다. 팩트체크까지 하면서 문제 삼는다.

하나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 전반적인 그림은 다양한 모양을 보인다. 나라마다 자원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다. 최선의 정책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정책일 것이다. 지도자의 리더십이고 지도자의 안목이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최근 보고서는 뜻하는 바가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하는 바람에 대기오염이 12% 증가해 그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연 1100명에 달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연 3630만t 늘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독일의 탈원전으로 인해 대기오염, 온실가스 등을 포함한 피해액은 현금 가치로 연 122억 달러에 이르는 데 반해 사용후핵폐기물 처리비 감소 등 탈원전 이익은 많게 잡아도 2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독일은 친환경 등 신재생에너지로 탈원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독일의 탈원전은 20년에 걸쳐 법적인 절차와 국민적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했지만전기 요금은 한국의 세 배나 된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견딜 만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가장 큰 문제점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현재보다 전기료가 세 배 비싸진다면 경쟁력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언감생심이다. 국제적 문제아로 낙인 찍힐 것이다. 독일 역시 탈원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이 부진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에코 깡패(eco vandal)'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세계 최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 독일과는 환경이 다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후 위기에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고 노력하느냐는 심각한 현실문제이다. 한국은 세계 7위 CO₂배출국이자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총 61위까지 매기는 순위 중 58위다. 유엔이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에서 한국을 종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 명단에 올렸을 정도다.

답은 하나다. 탈원전 재고다. 그런데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몰아붙이고 있다.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을 이념에 따라 해석하고 자신들이 친 덫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 대처도 어려워진다. 전기요금은 대폭 오를 수밖에 없고 LNG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도 나빠진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모순투성이 정책이다.  

원전 비중 축소에 나섰던 나라들이 속속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60년이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터키 포인트 3·4호기 원전수명을 80년으로 연장했다. 프랑스는 유럽형 3세대 원전 6기의 건설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 차세대 원자로 3기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3년 탈원전 선언 후 전력난에 시달리던 벨기에도 원전 수명을 연장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EU 전체가 원전 비중 축소에서 원전에 의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말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은 450기에 이르며 건설 중인 신규원전은 53기다. 원전을 하는 나라가 30개국에 달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28개국도 대열에 합류할 채비를 차리고 있다. 건설 예정인 원전만 109기에 이르고 건설 검토 단계에 있는 원전은 330기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추정하는 향후 30년간 글로벌 원전건설 시장 규모는 약 500~600조 원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고스란히 뒷자리로 밀려났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를 만들어냈다. 제3세대 원자로 APR-1400은 유럽사업자 요건인증(EUR)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인증을 모두 받은 세계 유일의 원자로다.

미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 한국이 바라카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약 6조원이 들었다면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인 프랑스는 1기당 10조원의 비용을 예상한다. 준비된 나라 대한민국이 탈원전으로 그 기회를 날리고 있다. 

'탈원전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LNG로 대체하겠다며 원전 수주를 홍보하고 있다. 개가 웃을 일이다. LNG는 원전에 비해 발전 단가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도 석탄보다는 적지만 원전보다는 훨씬 많다. 한국의 탈원전에 반사이익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반색이다. 

우리가 아무리 원전 없는 세상을 외쳐도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영혼 없는 메아리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야말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다.

태양광으로 산천은 벌거숭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다. 원전 전문기업 두산중공업과 460여 곳 협력업체들의 수십 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신규수출은 커녕 해외 유출 인력으로 연구생태계마저 붕괴되고 있다. 그 자리를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채운다. 

중국 업체에 보조금을 퍼주는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다. 정권과의 인연을 팔아 사기를 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외치지만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대국민 사기다. 탈원전은 촛불 민심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적폐다. 오직하면 태양광 사업으로 뒤틀어진 중국 달래기냐는 소리가 나올까. 그래도 지금 이 정부는 탈원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