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지난 7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총 15회에 걸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특별법 개정 등 올해부터 강화되는 소부장 정책의 현장 이해도 재고 및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전·경남·광주·전북·경북·부산·인천·대구·세종 등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22일 만들어진 이 센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KDB산업은행, KB기업은행, 산업연구원(KI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반도체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정밀화학협회, 철강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 발족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산하로 편입, 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원과 협력모델 발굴 및 수혜현황·성과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산업부도 미국·독일·헝가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부장 예산을 지난해 8325억원에서 올해 2조1000억원까지 늘리고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구축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00대 특화선도기업 및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확산 외에도 금융위·중기부 등과 함께 4000억원 이상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효성이 2028년까지 1조원을 들여 탄소섬유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으며, 현대모비스도 친환경차 부품공장 신설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스코케미칼 역시 2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제조공장 신설에 2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 시간·규모·협력 등 3대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소재·나노분야 기술수준을 100으로 잡을 경우 일본은 95.6에서 98.0, 한국은 77.4에서 78.3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64.3에서 76.2로 급증하면서 이들과의 간격을 좁혔다. 유럽연합(EU)은 93.4에서 91.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기계·제조 경쟁력도 74.0에서 79.1로 개선됐으나, 미국(100)과 EU(101.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57.6에서 74.8로 '수직상승'했다.

국내 소재부품 산업에서 소규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해, 미국과 독일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학연 협력 수치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09년 133개국 중 24위에서 지난해 141개국 중 31위로 밀려났다.

대한상의는 "기존 경로를 쫓아서는 3대 허들을 넘기 어려우므로 정책도 혁신이 요구된다"며 "오픈 이노베이션, 해외 M&A, R&D 효율성 제고, 협력 인센티브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