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유재수·울산시장…'윤석열 죽이기' 공정 수사로 답하라
인사 6개월만에 친문 범죄 수사팀 대대적 물갈이…수사 방해·보복 인사 의혹
문상진 기자
2020-01-09 16:11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윤석열 사단이 결국 사달이 났다. 조국의 거짓 정의를 벗기려 한 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파헤치려 한 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부르는 울산시장 선거를 수사한 죄다. 수사의 칼끝은 현 정권을 향해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했다. 


성역없는 수사로 정의를 세우려 했다. 국민들은 권력에 맞서는 정의에 박수를 보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다. 불안해진 권력은 경고를 보냈기 시작했다. 불의로 뭉친 세력들은 거칠게 뭉치면서 맞섰다. 전 정권을 향해서만 휘둘러져야 할 칼날이 자신들을 겨눴다. 동지는 적이 됐다.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그리고 그 신년사의 침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판을 깼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을 견디지 못한다. 문제는 불공정과 공정의 잣대가 그때그때 다르다는데 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내편이 하면 공정이요, 남이 하면 불공정이다. 눈에 거슬리면 불공정이다. 정부와 척을 지면 불공정이다. 영혼 없는 말장난이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부 23번째 장관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80일 만인 지난 2일 임명됐다. 임명 일주일만인 8일 검찰총장의 팔 다리를 다 잘랐다. 살아있는 권력의 처절한 보복이다. 인사폭거, 대학살이라는 불리는 이유다.


   
윤석열 사단이 결국 사달이 났다. 조국의 거짓 정의를 벗기려 한 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파헤치려 한 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부르는 울산시장 선거를 수사한 죄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임명 일주일만인 8일 검찰총장의 팔 다리를 다 잘랐다. 살아있는 권력의 처절한 보복이다. 인사폭거, 대학살이라는 불리는 이유다. 검찰은 소신껏 정의에 입각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측근 전원이 '유배'를 당했다.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대검 보직부장 참모 8명 중 7명이 사실상 좌천됐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났다. 한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중이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 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지검 차장, 이두봉 대검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드라마 같은 현실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을 '인권, 민생, 법치'에 부합하는 인사이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은 가식적이다. 북한의 인권은 외면한 채 대화구걸에 목을 맨다. 민생은 설익은 정부 정책으로 아우성이다. 법치는 그들이 전 정권을 향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권력남용의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입에 달고 사는 '공정'은 불공정과 동의어로 읽힌 지 오래다. 조국 사태는 불의와 불공정의 종합세트다. 그런 조국 구하기가 눈물겹도록 역겹다. 나라를 두 동간 냈다. 갈등과 분노의 사회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다. 검찰의 수사를 이토록 막아서는 데에는 또 다른 의혹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부추긴다.


'균형 있는' 인사라는 대목에서는 기가 찬다. 수사 중인 검찰을 난도질하는 게 균형인가. 전대미문이다. 정의를 위해 불법과 맞서 열심히 수사한 검사들이 쫓겨나는 드라마 같은 현실이다. 오죽하면 "정유라와 관련돼 좌천된 노태강 건보다 100배는 더 죄질이 나쁜 적폐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이 나올까.


지금 정권의 가장 눈엣가시는 검찰이다. 어용 정의와 어용 공정, 어용 평등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껍데기뿐인 정의가 판을 치고 있다. 검찰은 현 정권의 교묘히 포장된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들의 이중성과 도덕불감증은 놀랍다. 정권의 불안감은 커진다.


정부가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 조국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불의를 덮기 위해 검찰과 일전을 벌였다. 차고 넘치는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결국 옷을 벗었다. '조국 대전'을 지켜보며 설마했던 정권은 무리수를 둔다. 위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밀어붙였다. 의석수에 눈 먼 정당과 야합으로 국회통과를 얻어냈다.


검찰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갈수록 청와대로 향하는 의혹이 깊어진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칼잡이로 내세웠다. 울산시장 추천 과정에 자유롭지 못한 추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나섰다. 1·8 검찰 인사 폭거는 청와대 각본, 추미애 주연의 불법드라마였다. 검찰총장과 '협의'라는 관행도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도 무시됐다.


이제 남은 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는 것이다. 막장·야합 들러리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다. 이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의혹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죽이기는 결국 검찰을 권력의 아래에 두는 것이다. 


자가당착이다. 검찰 개혁을 빌미로 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6개월 만에 검찰 인사를 갈아 엎어버린 '대학살'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한 이번 인사는 절차적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 답은 하나다. 검찰은 소신껏 정의에 입각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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