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햇빛, 원격진료 타다 자율주행 규제도 혁파해야
빅데이터산업 발흥 전기, 문재인정권 미래먹거리 규제 개혁 힘써야
편집국 기자
2020-01-10 10:58

'미래의 석유'로 각광받는 데이터3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지 1년2개월만에 본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비록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불참속에서 범여당만의 표결로 통과됐지만, 만시지탄이다. 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요 정보고속도로인 빅데이터산업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국회미통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데이터3법이 햇빛을 보게됨으로써 빅데이터산업 헬스케어등 미래먹거리산업은 싹틔우고, 꽃을 피우게 하는 전기를 마련됐다. 4차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각종 금융 및 의료, IT신산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은 개인들의 비식별정보를 이용해 핀테크 등 금융과 IT신산업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국회와 일부시민단체들에 발목에 잡혔다. 관련법 통과에 진통을 겪었다. 한국은 4차산업 혁명대열에서 낙오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데이터규제로 인해 네이버 등 주요기업들은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사업을 벌였다. 핀테크산업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활성화하지 못했다. 한국은 세계최고수준의 IT강국이요 정보통신인프라를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같은 강점을 활용하지 못해 미래 먹거리산업을 꽃피우는데 게걸음을 걸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등은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제휴해 헬스케어산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헬스사업은 개인신용정보 보호라는 벽에 막혀 개점휴업상태에 그쳤다. 


데이터3법의 벽을 넘었으니, 다른 규제도 개혁하고 혁파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원격진료규제를 푸는 것이다. 네이버는 일본기업과 합작해서 현지에서 원격진료사업을 시작했다.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신산업을 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개탄스럽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의료계의 반발과 기득권 사수에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를 끈질게 설득해야 한다.


IT기술을 이용한 원격진료도 가능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의료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하면 양질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중국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경제위기가 심각할수록 신산업과 미래신수종에 대해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게 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벤처창업가들과 기업가들에게 동물적 투자본능을 활화산처럼 일깨워야 한다. 


한국경제는 문재인정권의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로 1%대 저성장에 신음하고 있다. 급진사회주의정책으로 경제를 급속도로 망가뜨리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어고용대란 실업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가 데이터3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핀테크 등 빅데이터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문재인정권은 더이상 반기업친민노총정책을 중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데는 신산업에 대한 사전허용(네거티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격진료와 공유차량 자율주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내서 미래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정의선 현대차수석부회장(왼쪽)이 CES,에서 그랩 최고경영자와 함께 개인용 비행체 실물크기앞에서 협력사업계약서를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대차 제공

수출 및 투자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 분배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신산업은 문재인정권의 반기업정책탓에 자라지 못하고 있다. 매년 해외직접투자규모는 문재인정권들어 사상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500억달러가 넘는다.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한국은 매력없는 국가, 먹을 것이 없는 국가로 전락했다. 

무너진 경제를 다시 수축하기위해선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최소한 신산업에 대해서만은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규제등을 통해 꽃피워야 한다. 이대로가면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극심해질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기업들이 한국을 포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등에서 반도체 휴대폰 LCD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 정의선부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가전정보기술전시회(CES)에서 개인용 이동항공이동수단 등 개인용비행체사업을 선보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사업을 시작했다. 


정부회장은 CES에서 미래도심형 모빌리티사업들을 대거 선보여 전세계인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현대차가 만든 부스에는 도심항공모빌리티의 핵심인 개인용 비행체(PAV)을 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무려 4만명이 넘게 현대차 부스에 몰렸다. 


CES를 처음 관람한 박용만 상의회장도 전시회에 나온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신제품들은 한국에선 규제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못하면 우물안개구리처럼 한국경제는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가 한국을 포기하고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 대대적인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는 비극이다. 

   

한국에선 기득권보호, 신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 급진시민단체의 반대 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동남아에서 공유경제 공유차량 자율주행 원격진료 핀테크 등을 미래먹거리, 신수종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신산업과 혁신의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은 일자리대란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폭정과 폭압 민주주의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근간인 공화주의와 협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대대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정책에선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급진포퓰리즘과 사회주의정책으로 중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처럼 국가몰락의 전철을 밟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최악의 경제실정정권, 경제를 거덜낸 정권이란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경제활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데이터3법처럼 신산업을 발흥하기위한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 핀테크산업이 진흥하게 해야 한다. 자율주행 사물자동화 빅데이터 공유차량과 바이오산업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탈원전 철회와 수도권규제 완화등을 통해 무너지는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전반기를 감안하면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오로지 민노총 등 지지세력만 끌어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좌파세력을 대변하는 당수로서 만족하고 있다. 


대한민국정체성을 파괴하고, 사회주의국가로 전락시키기위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다. 위헌 위법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1.8검찰인사 만행’처럼 문재인정권 범죄피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신적폐를 차고 넘치게 쌓아가고 있다. 정권후반기나 퇴임후에 문대통령과 참모들은 혹독한 수난과 고초를 겪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문대통령이 저지르는 신국정농단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처럼 보인다. 


문대통령이 심각하게 이반중인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평화롭게 청와대를 떠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분야만이라도 활력회복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아무리 민노총과 공동정권을 구성했다고 할지라고 경제가 망가지면 정권재창출도 물건너간다. 역대 대통령중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 암군과 혼군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급진사회주의정책을 강행하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탈도 커진다.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허풍을 떤대로 좌파정권 20년, 100년은 한바탕 개꿈으로 끝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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