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부동산허가 강수, 사유재산마저 짓밟나
자유민주적 헌법위반 남용, 이사 취업 결혼도 허가제 도입하라 냉소 늘어
편집국 기자
2020-01-16 10:36

문재인정권의 위헌 위법적 폭주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예사로 하고,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목적 나라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위기를 맞고 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통과시켰다. 헌법기관인 검찰을 지휘통제하는 공수처는 명백하게 위헌적 법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하게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현 헌재가 문재인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하는 공수처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검찰인사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무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검찰수사권을 무력화시켰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중국식 공안통치국가로 전락했다. 


국민들은 이제 방대한 경찰에 의해 무차별 수사를 받고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력과 유착된 경찰이 부패한 정권인사를 수사하는 유야무야하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방대한 규모의 정보수집권한까지 유지시킨 것은 당초 검경수사권조정의 취지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오로지 검찰을 정권의 통제하에 두기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문재인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과 발을 자르는 1.8학살마저 단행했다. 유치원장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도 야당의 반대속에 통과시켰다. 


문재인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위한 야당후보 파괴공작을 벌인 범법행위에 대해 윤석렬 검찰이 수사중이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및 비서관들은 정치공작범죄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범법및 직권남용등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송시장 범죄에 연루된 부서에 대한 집행하는 것마저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좌파성향 판사마저 영장집행을 차단하는 문재인청와대를 비난하고 있을 정도다. 문재인정권이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구속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무법 불법이 청와대주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급기야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침해마저 버젓이 남용하려 한다. 부동산폭등은 대출규제와 공급제한 등 반시장적 규제로 인한 것이다. 공급확대로 부동산시장을 해소하지 않고, 공산국가식 초강경규제책으로 일관하는 문재인정권 부동산정책은 참혹한 실패를 거듭할 것이다.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짓밟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4월 총선은 국가사회주으로 치닫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청와대

경제분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폭압적인 사회주의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민노총정권답게 노동개혁을 개악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감소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으로 기업들이 질식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미운털이 박힌 기업들을 손보려 하고 있다.  



급기야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나왔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매매의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불씨를 제공했다.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는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문재인정권이 이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출제한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집값 상한을 현행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것도 제시했다. 


강수석의 강경발언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폭등에 따른 민심이반과 여당심판을 모면하려는 술수로 보인다.


부동산허가제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모든 것을 허가제로 하지 그런가? 부동산만 아니라, 결혼과 이사 취업 대학입학 주식거래 등 모든 국민들의 일상사와 재산권행사에 대해 허가를 하라.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지도 허가제로 해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국가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간 나라가 미처 돌아가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비쳐진다. 좌파전체주의 폭정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불법 불의한 정권은 언젠가는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법적 권한인 사유재산제마저 부정하고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발상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 사회주의국가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부동산 급등은 문재인정권의 반시장적 규제정책으로 불거진 것이다. 문재인정권 전반기에 부동산가격은 50%이상 급등했다. 역대정권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재개발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필수적이다. 도심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층수규제가 또다른 공급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강남을 때려잡는다면서 강남아파트 가격을 평당 1억원대로 치솟게 했다. 강북마저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정권은 대출규제를 전면 차단한 것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재건축과 재개발규제도 가혹하다. 대출차단 등 규제정책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노무현정부가 참패했던 부동산규제정책을 답습하고, 이를 더욱 거칠게 도입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18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반복했지만, 아파트시장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현장에는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청약률도 수천대일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규제위주정책을 비웃고 있다. 


부동산허가제 발상자체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예사로 한다. 김정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할 사악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짓이다. 아무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여의도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려 한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야 한다. 문재인식 국가사회주의로 가면 자유를 좌파정권에 반납해야 한다. 재산권침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공산독재국가처럼 노예로 살아야 한다. 4월 총선이 중요하다.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사유재산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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