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회의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공산국가에나 있을 초헌법적"

KBS와 한국리서치 '보수야당 심판론' 보도 성토 이어져 "고발할 것"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적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괴롭히는 것뿐"이라며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능한 너희들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며 "정무수석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초헌법적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이어 "9억원 이상 대출금지 정책을 내놓았다. 무능한 정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규제, 금지뿐"이라며 "집을 장만하려던지 전세를 옮기려는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다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5일 강기정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원내부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규제와 정책을 마약류가 포함된 진통제와 독약으로 비유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독약과 진통제는 병을 고치려고 쓰는 게 아니다. 통증을 잠시 잊게 하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생존의 포기, 죽음을 선택할 때 쓰는 약"이라며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이 두가지 약과 같다. 같이 죽자고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는 문 정부를 향해 "무식한데 부지런한 상사가 최악이라고 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국민과 시장이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자가치유하는 게 더 낫고 빠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KBS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보수야당 심판론'이 '정부 심판론'보다 우세하다고 보도한 KBS와 한국리서치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한국당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심위의 조치를 두고 "법준수 촉구를 내놓았지만 때늦은 솜방망이 조치"라며 "KBS 보도는 지난해 12월27일에 나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1월8일에 조치를 취했다. 그것도 언론에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시정조치명령을 슬그머니 올려놓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방송 봐주기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한국리서치 대표와 조사를 의뢰·보도한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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