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포기 역대급, 문재인정권 일자리분식 악취진동
200만명 돌파 최악, 혈세 노인알바 고용미화속 실업대란 드러나
편집국 기자
2020-01-20 10:15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은 충격적이다. 문재인정부발 일자리죽이기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중 별다른 이유없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209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년보다 23만800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구직포기자 200만명은 2003년 통계작성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문재인정부들어 실업자가 사상최대를 기록중인데, ‘구포자’를 추가하면 초유의 실업대란국가로 전락중이다. 


문재인정권은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부작용으로 실업대란을 자초했다. 일자리대란을 가져왔다. 국민혈세를 퍼부어 노인알바 수십만명을 양산해 일자리참사를 분식하느라 급급했다.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음식점 등 자영업에서 대규모 해고와 감원사태가 벌어졌다. 급증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급증했다. 대기업들 채용을 늘리지 않고 감원 등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문대통령은 실업대란의 진실을 은폐한채 고용시장이 안정됐다고 견강부회했다. 피같은 국민혈세를 퍼부어 몇십만원짜리 노인알바자리를 40만개가량 만들어놓고 고용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변했다. 민간에선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부문 일자리와 노인알바들을 급조해놓고선 고용률을 자랑한다. 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망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뻔뻔하고 국민들과 정권을 감시하는 언론을 개 돼지로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진다. 어둠속에서 벌였던 불법행정과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등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정권이다.


고용시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한국경제는 어처구니없는 문재인정권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제조업과 30~40대 실업자는 장기간 감소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면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반기업정책으로 중산층을 대거 빈곤계층으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강제 등이 일자리대란을 몰고왔다. 여기에 법인세 및 고소득자에 대한 가렴주구식 증세도 심각한 악재가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법인세를 내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중이다. 문재인정권만 가혹한 증세로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투자의욕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제활력제고와 구조조정을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노동개혁은 개악으로 변질시켰다. 


   
문재인정권들어 지난해 구직포기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작성 이후 16년만에 최악이다. 세금퍼부어 노인알바등으로 고용분식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대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더이상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에서 과감히 돌아서야 한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감세 탈원전완화등으로 무너지는 고용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문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대한민국의 노사협력지수는 세계꼴찌수준으로 전락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가 됐다. 이러니 국내외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500억~6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투자는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중이다. 외국기업도 들어오기는커녕 빠져나가기 바쁘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고용시장의 진실을 마주대해야 한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을 직시하지 않으면 남은 집권기간중에도 세금을 퍼부어 만드는 노인알바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자리감소는 지속될 것이다. 혈세를 통한 가짜일자리에 대한 검은유혹을 끊어야 한다. 기업 등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일자리사기극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기업들이 채용과 해고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향후 3년간 동결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규제도 풀어서 노사자율교섭을 확대해야 한다. 일하고 싶은 권리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 노동분야 총공급을 확대해야 잠재성장률이상의 경상성장이 회복될 것이다. 세금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재정은 최대한 아껴서 비상시 실탄으로 활용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비기축 통화국가인 한국에선 생명줄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에서 한국이 조기에 벗어난 것은 양호한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이 생명선을 흔드는 것은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패역한 행위다. 선의의 국정관리능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3개월 앞둔 4월 총선에 혈안이 돼서 세금을 마구 남용하고 퍼붓는 것은 향후 중대한 책임문제가 뒤따른다. 솥단지의 쌀을 다 퍼먹고, 이제는 솥단지마저 팔어버릴 위기를 맞고 있다. 차기정권이나 후세들에게 거덜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문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퇴임후 잊혀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코 그는 잊혀질 권리가 없다. 문대통령은 재임 5년간 2500조원을 쓰게 된다. 세금과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성된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쓰게 된다. 역대 대통령중 가장 많은 혈세를 쓰고 있다. 


급진포퓰리즘에 광분해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 국민세금을 아낄 줄 모르고 엉뚱한 데 세금을 마구 퍼붓고 있다. 그는 결코 퇴임 후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경남 양산에서 조용히 살고 싶겠지만 그렇게 살기는 힘들 것이다. 


무모한 탈원전강행으로 인한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와 불법행위, 자료조작등은 중대한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산업부관계자, 한전과 한수원책임자들은 탈원전대형스캔들만으로도 가혹한 심판대에 서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을 두명이나 구속했다. 보수정권의 공직자 100여명을 구속하는 등 초유의 정치복수극을 벌였다. 노무현전대통령의 자살이후 문대통령은 그의 유서를 품고 다녔다. 전직대통령 두명을 구속하고 보수세력을 초토화한 것에 대해 '아름다운 복수'로 미화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극단적인 복수정치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 군사정권도 안하던 복수를 버젓이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행한 만큼 그 행함으로 인해 역사적인 단죄를 받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비리를 수사중인 윤석렬 검찰을 대학살했다. ‘1.8 검찰인사만행’을 통해 수사를 방해한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촛불정권은 신적폐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그 촛불에 의해 그들 자신도 타버릴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법을 유린하는 권력은 반드시 보응과 심판을 받는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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