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방국가들과 FTA벨트, 중국·호주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
일본과 서울서 수출관리정책대화…수출규제 원상회복 추진
윤광원 취재본부장
2020-01-20 11:07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올해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 구축을 통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일본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어,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신 북방국가와 FTA 체결과 관련,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실질적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방국가들과 양자·다자간 인프라 협력체계 및 FTA 벨트 구축을 통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중 완전 타결,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베네수엘라 등 남미 5개국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TA), 멕시코·페루·콜롬비아·칠레 4개국이 결성한 중남미 지역경제 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추진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한 협상에도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외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외교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에 미·중상황점검반을 설치, 미중 2단계 무역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영향과 대응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정부는 금년 중 15억 달러 한도의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통화스와프 연장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한다.


금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통화스와프는 1월 말레이시아 약 47억 달러, 2월 호주 약 77억 달러, 3월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10월 중국 560억 달러 등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을 포함하고, 고용과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정규직 고용 1인당 현금지원 한도 산정액은 2배로 늘리고, 고용 창출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현금지급액을 외국인직접투자(FDI)금액의 최대 13%에서 16%로 높이며,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생산설비 투자기업도 신·증설 실적 외에 R&D 실적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내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사업 발굴, 기획·입찰·금융 조달 등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해외 인프라 수주 보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농업, 보건 등 인도적 지원과 지식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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