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등의결권' 공약 "도약의 날개 달아주겠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이해찬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
조성완 기자
2020-01-20 19:07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벤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2호 공약으로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 적용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미국과 중국 등 벤처 투자 선발대를 따라잡기 위해 혁신성장에 방점을 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니콘 기업 확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벤처투자 위한 세제지원 확대 △금융지원 강화 △4차산업분야 중소 벤처기업 지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벤처 강국 실현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젤(천사)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정당'이다.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도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정위치하겠다"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벤처 융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가세했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2020 총선 2호 공약 발표 행사’에서 ‘벤처 4대강국 실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 캡쳐

민주당은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벤처업계의 숙원인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것이다.


또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 집중 육성해 K-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을 연간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벤처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내놓았다.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000만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저긍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이원화돼 있는 기술평과와 신용평가의 일원화 방침 등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변화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유니콘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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