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계최고, 문재인정권 증오 질투 정책 기업활력 죽여
미국 일본 독일 상속세 감면, 한국만 기업승계 차단 자본 유출 급증
편집국 기자
2020-01-21 10:17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60%로 치솟는다. 사실상 창업주가 피와 땀을 흘려 일군 기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무척 힘들어졌다. 100원 물려주려면 6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없다. 일반 국민들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것이다.  


전체주의국가와 공산국가에서 이렇게까지 가혹하지 않다. 공산국가인 중국에도 상속세가 없다. 중국기업인들이 열과 성을 다해, 피와 땀을 흘려 기업을 키우는 데는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부정의 측면도 강하다. 


한국은 과중한 상속세부담으로 인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매각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수십년간의 사업노하우와 기술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가 결국 편법 상속을 부채질하고 있다.


파렴치범죄종합세트 조국 전법무장관도 부인 정경심을 통해 수천만원대 탈세를 한 것으로 검찰기소장은 밝혔다. 일반국민들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세금을 안내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 수백조원의 사업을 일군 기업가에게만 상속세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조국 등 좌파들은 자신들의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기업가만 손가락질하고 있다. 위선적인 좌파들이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놓고 우격다짐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공연히 반기업정서만 부추긴다. 상속세를 높이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사례다. 기업을 키워 법인세를 더 걷고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질투와 증오와 열등의 감정을 없애야 한다. 1대99의 대립적 정책을 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성공해서 더많은 가업상속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고용 투자 수출 법인세 성장률 소득증가 등 모든 부문에서 선순환효과를 가져온다. 증오와 질투의 차원에서 상속세를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인들은 그동안 상속세 폐지내지 완화를 촉구했다. 경총 손경식회장은 문재인정권 실세들과 여야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상속세 부담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대로가면 상당수기업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의 건전한 유지와 계승 발전을 위해선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 


국민소득은 2000년이후 2.7배나 증가했다. 상속세는 여전히 20년째 그대로 있다. 사실상 증세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상속세를 없앴다.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무려 13개국에 달한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웨덴등이 대표적이다.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부의 대물림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존속 측면에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속 증여세 한도를 대폭 높였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속세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독일을 보자. 독일보다 6배나 많다. 독일은 130억원을 상속받으면 5%인 6억5000만원만 상속세를 냈다.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규모의 가업상속시 32%를 내야 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60%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방지세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도 18년동안 4배이상 급증했다.


상속세부담은 낮춰줘야 한다. 기업활력을 제고하기위해서도 긴요하다. 죽어가는 기업가정신을 살리는데도 필요하다. 가업승계를 막으면 자본유출 등 더욱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는 부자이민들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2018년 해외이주자는 22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825명에 비해 2.7배나 급증했다. 


   
상속세는 한국이 세계최고수준으로 악명이 높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60%나 된다. 기업승계를 차단하는 악법중 악법이다. 독일 미국 일본은 가업승계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속세 부담도 줄였다. 스웨덴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증오와 질투의 상속세는 대폭 감면해야 한다. 기업활력을 회복하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기위해서도 상속세 인하는 시급하다. 손경식 경총회장. /경총

일본과 독일 등은 강소기업육성을 위해 가업상속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향후 10년간 가업승계시 상속세와 고용유지의무마저 폐지했다. 상속세 부담이 적은 일본은 장수기업이 3만3000개에 달한다. 한국은 장수기업이 8개에 불과하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면서도 지나치게 고용승계 조건을 붙였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IT와 인공지능 사물자동화등을 통한 융복합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고용조건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정규직에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과 스마트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인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대주주 할증제도도 없애야 한다.


상속세 감세를 부자감세로 매도하는 반기업 선동은 지양돼야 한다. 상속폐업이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제조업기반을 붕괴시키는 우매한 가렴주구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매출과 고용, 세수가 모두 증가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바닥에서 지하로 한없이 내려가고 있다. 경제는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불경기로 고전중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저성장국가로 전락시켰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감세 규제개혁에 힘입어  성장률이 2.4%로 치솟았다. 우리경제의 12배나 되는 미국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문재인정권의 황당한 기업죽이기 정책이 초라한 성적을 내게 했다.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획일적인 단축 등은 기업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과중한 인건비부담에 신음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일자리창출도 기피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경제는 결코 가지 말아야할 디플레이션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저성장속 물가침체의 끔찍한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급진사회주의정책이 한국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감소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금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세금만 축내면서 경제는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속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경제가 죽어가는데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체이탈 화법과 거짓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민노총과 전교조 친북세력 등 좌파지지 세력만을 위한 편향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길 포기했다. 좌파보스로 전락하고 있다. 역대정권중 최악의 리더로 비판받고 있다. 


과도한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투자는 1년이상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도 지난 2018년 12월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는 수출의 장기간 감소는 치명적이다. 


일자리는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가 줄기차게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펑펑 쏟아부어 노인알바 40만개를 만들어 일자리감소를 분식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재정을 거덜내가면서까지 가짜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참사를 속이고 있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는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낭비하고 있다.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만들어가면서 나라재정을 거덜내고 후세들에게까지 빚을 전가하고 있다. 아버지세대로서 못할 짓을 자식세대들에게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역대대통령 중 최악의 경제성적을 내고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민노총요구대로 반기업정책을 지속하면 성장 수출 투자 일자리 분배 등 모든 경제성적이 최악의 참사를 기록할 것이다. 


5년간 멀쩡한 경제를 거덜낸 정권으로 백년동안 악취를 풍길 것이다. 대한민국경제를 남유럽 그리스처럼 포퓰리즘국가로 전락시킨 최초의 사회주의정권이라고 단죄받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경제를 거덜내는 반기업친민노총정책을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더 이상 우매한 사회주의정책으로 경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상속세부담이라도 가시적으로 낮춰야 한다. 경쟁국수준으로 인해해야 한다. 자본유출과 이민을 막고 기업가정신을 회복하려면 상속세인하부터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