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소기업계, 산업기능요원 없으면 경영 못하나
업계, '저렴한' 산업요원으로 인건비 절감해와
병역자원 감소로 산업요원 축소 방침에 아우성
R&D·M&A 통해 과감한 경쟁력 제고 꾀할 때
박규빈 기자
2020-01-23 13:18

   
박규빈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2020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대답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33.7%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9.3%)의 3.62배에 달했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죽을 맛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정부가 노동 시장에 개입한 탓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정부발 병리현상은 분명 잘못됐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천년 만년 정부 탓만 할 수 있을까.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등 호혜를 베풀어 온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으로도 힘들다고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인력도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의무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수를 축소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현역병으로 입대할 인원이 부족해 연 6000명씩 배정되던 산업기능요원을 4000명으로 줄였다. 정부 발표에 중소기업계는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펄쩍 뛰는 모양새다.


이들이 정부의 산업기능요원 정책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돈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사실상 민간 회사에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군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기 마련이다. 소집해제가 이뤄지기 전까진 엄연히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다보니 아무래도 일반 직원보다 처우가 좋을 수가 없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연봉은 회사마다 1000만원부터 다양하며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쉬쉬하는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싼 맛에 쓰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중독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축소 방침에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는 자체적 문제점들을 개선할 생각은 일절 하지 않고 그저 산업기능요원 줄이면 업계 다 죽는다고 엄살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무얼 해왔는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선 경쟁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는 법이다.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끊임없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각종 정부 지원에만 매달려 생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좀비 회사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중소기업들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도 살아 남을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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