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공포, 문재인정권 김치찌개사장 눈물 닦아줘야
공무원부터 모임취소 자제 음식점 자영업 타격줄여야, 규제풀어 기업투자촉진도
이의춘 기자
2020-01-31 11:41

[미디어펜=편집국]중국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음식점과 놀이시설 등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 호텔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각종 유원지등이 한가해지고 있다. 정성들여 준비한 식재료로 고객들을 맞이하려던 음식점들은 잔뜩 울상이다. 하루벌어 먹고 사는 김치찌개 사장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고 있다. 대신 대인접촉이 없는 홈쇼핑과 배달전문업체들이 어부지리를 보고 있다. 마스크제작업체들도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소비가 급격히 우한폐렴쇼크로 얼어붙고 있다.


항공사들은 설상가상이다. 문재인정권의 반일민족주의외교정책으로 한일항공노선이 큰 타격을 받았다. 한일갈등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다시금 중국발 우한폐렴비상으로 중국노선이 상당부분 중단됐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4분기에 일제히 적자를 냈다. 올 상반기 항공사들은 적자에 신음할 것으로 보인다.

 

우한폐렴사태가 글로벌경제에 급격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 1.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도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추정이다. 


문재인정권의 급진사회주의정책으로 지난해 2% 턱걸이 성장했다. 기업 등 민간부문은 위축됐지만, 재정을 거덜내면서까지 세금을 풀어 겨우 1%대 성장은 모면했다. 우한폐렴사태가 장기화하면 올해 한국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문재인정권의 기업죽이기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올해 1%대 성장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가 진정되지 못하면 중국에 핵심시설을 투자 가동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등은 가동중단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 원료수급과 물류부문에서 글로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타격으로 한중간 교역과 수출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입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이 우한폐렴사태로 공황상태에 빠지면 한국경제는 가공할 위기를 맞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편향된 성격과 급진 좌익이념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일명 소득감소성장), 세금주도성장을 밀어부칠 것이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성난 표심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작용해야 문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중국 우한폐렴사태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갈팡질팡 오락가락대책이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감역방역대책을 일원화해야 한다. 언론과 SNS의 무책임한 유언비어유포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공포바이러스가 확산하면 국민들이 위축돼 경제활동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부터 자영업자등의 생업이 타격이 없도록 모임등을 취소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손임이 사라져 한숨짓는 서울의 김치찌개집 사장의 눈물을 닦아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문대통령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방역대책을 브리핑받고 있다. /청와대
    

우한폐렴은 전파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중국에선 8000여명이 감염되고, 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중국은 공산독재정권 특유의 정보통제국가라는 점에서 정확한 감염정보를 아는데 한계가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도 벌써 7명의 감염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교민들 수백명이 31일 항공기를 통해 입국했다. 이들에 대해 격리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엇박자 혼선이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교민 수송과 이들이 체류할 국내 격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아무 준비도 안된 무능력한 정부의 민낯만 드러냈다. 진영 행안부장관등이 진천주민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대형병원과 시군 보건소 등 288개 의료기관을 선별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부분 병의원들이 겉돌고 있으며 시늉만 그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할 손세정제와 마스크, 점검안내 직원등이 없는 곳이 많았다.


문재인정권은 하루빨리 우한폐렴의 감염확산을 막고 조속히 진정시키기위한 종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이 중구난방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와 메르스사태등을 비난하면서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문대통령은 이번 우한폐렴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만 의구심을 잠재우기위해선 컨트롤타워부터 체계화해야 한다. 정부발표도 일원화해야 한다. 우한폐렴사태의 진행경로와 국내 감염환자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대국민 설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매일 2만명이 입국하는 중국인대책문제도 세워야 한다. 공항에서의 방역 및 검역강화도 당장 이뤄져야 한다. 


메르스사태는 당시 복지부의 초기 대응미숙이 국민적 불안을 부추겼다. 감염환자와 이들이 수용되거나 거쳐간 병원등에 대한 공개를 미루다가 사태를 키웠다.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사태시 문대통령과 추미매 법무장관 등 현 집권세력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부의 대응보다 더욱 한심하고,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문재인정권은 세월호를 악용해 박근혜정권을 촛불로 태워 정권을 잡았다. 이젠 촛불정권도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반된 민심이 4월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할 것으로 보인다.

  

우한폐렴사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이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신문과 SNS 유투브등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루머등을 양산하고 있다. 언론이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바이러스역할을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언론과 SNS등이 흑사병인양 공포감을 부추겼다. 공기중에도 전염된다는 무책임한 보도와 루머를 양산했다. 


우한폐렴사태가 제2의 메르스사태처럼 공포바이러스를 부추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신문등의 책임언론들의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다. 저널리즘 준칙을 바탕으로 신뢰성있는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실종된 유투브와 SNS이용자들이 무책임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사법당국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한폐렴도 조만간 지나갈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국민들에게 우한폐렴사태의 진행과정과 감염환자대책, 방역대책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은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 국민들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대응하면 과도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들이 과도하게 위축돼 경제활동을 멈추거나 중단하면 국가경제는 심대한 마비를 겪게 된다. 가뜩이나 저성장과 복합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신뢰감있는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업들도 위축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본연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독려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각종 모임을 취소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는 일반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감을 확산시켜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한다. 경제는 돌아가도록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우한폐렴사태는 조만간 극복될 것이다. 사스와 메르스사태를 반추해보면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더욱 큰 문제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은 차분하게 생업에 전념하면서 위기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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