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개월만에 마주앉았지만…“기대보다 진전없어”
김소정 부장
2020-02-07 11:35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일 외교당국이 6일 서울에서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에 대해 대화했지만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난 외교국장급협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1월15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이후 약 3개월만이다. 


앞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만에 실무 논의가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지만 원론적인 논의 수준에서 그쳤다.


이번 논의에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1+α 문희상 안’은 논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키자키 국장은 현안들과 관련한 일본 측의 입장을 언급했다고 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협의를 마치고 외교부 청사를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얘기하느라 (협의가) 길어졌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의지는 서로 확인했다. (하지만) 핵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갈 길은 멀다”면서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기엔 훨씬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관계에서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올 봄으로 예정된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해 일본은 반대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측이 현금화를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측도 이를 알고 있다”며 “다만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측은 수출규제 얘기를 많이 했다”며 “우리는 조속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청했지만 일본측은 기존 입장이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은 물론 현금화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장급 협의가 있던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사법 절차”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강 장관은 또 “현금화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해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측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강제징용 재판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 데 많은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서 한일 간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 및 단체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월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해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지켜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했다.


이번 외교국장급협의에서도 “김정한 국장이 소통 채널로서 공동협의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일본 측은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한일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정보 공유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우리정부는 12번 확진자인 중국인 남성이 일본에서 확진자를 만나면서 감염됐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보건당국이 그의 국적을 중국으로 확인하고 중국 보건당국에만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와 함께 우리측이 일본 내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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