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부채감축 방안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몇 년 안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전환을 검토종인 것으로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잘못된 행정운영으로 빚어진 부채마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 한국도로공사, 무료 고속도로 유료화...“고속도로 이용객이 鳳?”/뉴시스 자료사진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총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762㎞)의 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박현섭 도로공사 영업계획팀장은 "입지 여건 때문에 요금소를 많이 설치하기 어려운 개방식 고속도로에 무료구간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 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로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박 팀장은 "하이패스와 차량번호 영상인식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 무료구간 유료화에는 몇 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이 같은 방안은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기존 유료구간도 무료화 해야 할 판에 부채 감축을 위해 유료화로 전환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이 100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10년간 개통된 14개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당시 예측된 교통량 대비 실제 관측된 교통량은 평균 4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용객 저조로 텅빈 고속도로가 발생하는 등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고, 도로공사의 수익성 저하로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