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무부 장관, 연이은 논란에 민주당 인내심 폭발
조국 이어 후임 추미애까지 연이어 논란 행보

당 지도부에서 "발언에 신중하라" 공개 비판 제기
조성완 기자
2020-02-15 09:37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번에도 법무부 장관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겪은 최대 위기로 꼽을 수 있다.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과 민심 이반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고, 특히 국론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분됐다. 이는 국정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다행히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이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물론 조 전 장관 개인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후임으로 나선 추미애 장관도 정국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윤석열 사단 학살’이라는 평가를 받은 검찰 간부 인사,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여기에 검찰 내의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기자간담회 발언까지 나오며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언급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를 보낸다”고 발언한 것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은 상황이 됐다.


회원 변호사 수 2만8,000여명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논란이 되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 회원으로 이뤄진 진보·보수 성향 단체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사안이 이념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했다. 민변은 김호철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내 법학자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학회도 공론화에 나설 조짐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재판 시작과 함께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검증할 계획이다.


야권의 공세에 이어 당 내에서도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2월 국회에서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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