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로 쪼개진 진보 진영, 여전히 사과 없는 민주당
민주당은 고발 취하하자 지지층에서 '우리가 고발해줄게'

참여연대, 진중권 등 진보진영 내에서도 민주당 사과 촉구

조정식 "유감 표명했었다. 필요한 부분 더 있는지 논의해볼 것"
조성완 기자
2020-02-17 10:12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두고 진보진영이 반으로 쪼개졌다. 4·15 총선이 불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셈이다.


민주당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자 일부 여권 지지층이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신고하고 나섰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교수를 신고한 사실을 알리면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같이 신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고 대표는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이며, 방송인 김어준 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추진 중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운동을 독려 중인 최성식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 신고 사실을 전했다. 최 변호사는 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었다,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도 임 교수를 겨냥한 “우리가 고발해줄게”라는 해쉬태그를 달고 온라인 상에서 임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 진중권 등 진보 진영에서도 "전체주의적" 비판, 민주당 사과 촉구


반면, 진보성향의 참여연대와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기점검 능력, 자기 객관화 능력을 잃었다”,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입막음 소송’”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싸움 계속해야 좋을 것 하나 없을 텐데 당이 '문빠'들에게 발목이 잡혀있으니 잘못된 것 알면서도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공식 사과는 없을 듯하다. 선거를 앞두고 문빠들을 놓칠 수 없다는 계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에 자기점검 능력 자기 객관화 능력을 잃었다”며 “김대중의,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문재인의 민주당은 다르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정치적 소통의 방식은 자유주의적이지 않다. 전체주의적”이라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면서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사진=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페이스북 캡처

논란의 당사자인 임미리 교수도 “많은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이 일이 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력을 문제 삼아 저의 주장을 폄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닐 뿐더러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당지도부의 사과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끝’이라는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에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그 부분이 과했다고 생각하고 고발 취소 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때도 유감을 표명했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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