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삼성 현대차 투자독려, 반기업 친민노총 유턴해야
규제가혹속 삼성 현대차 SK LG 투자 당부 빈축, 노동개혁 규제개혁 선결과제
편집국 기자
2020-02-17 11:00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지난주 삼성 현대차 SK LG CJ 6대그룹총수들과 회동을 했지만, 재계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촛불정권 특유의 병주고 약주는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이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되레 총선을 앞두고 기업규제만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강화다. 롯데마트 이마트등 대형마트들은 대규모 적자점포 정리와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무려 200개 마트를 폐점키로 했다. 이마트도 적자로 반전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문재인정권은 되레 규제의 족쇄만 대폭 강화하고 있다. 마트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데도 주말 격주휴무와 신규출점 봉쇄, 영업시간 단축등의 된서리를 맞고 있다. 


마트는 대규모 고용산업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마트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대량 해고위기를 맞고 있다. 마트를 규제한다고 골목상권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오직 선거표만 계산해 유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강화를 가로막고 있다. 마트의 경영위기와 구조조정의 피해는 수천 수만명의 임직원 일자리상실로 이어진다. 


문대통령은 재계총수들에게 과감한 세금감면과 규제특례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도 불구, 기존에 계획한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발 우한폐렴괴질로 인해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뜩이나 문재인정권의 반기업정책과 대외적 악재로 고전하는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미중무역전쟁과 자해적인 한일경제전쟁등의 불똥이 재계에 먹구름을 가져오고 있다. 


문대통령의 기업투자 감면과 규제특례 발언에 대해 재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바쁜 재계총수들을 모아놓고 전혀 마음에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야말로 역대대통령 가운데 기업에 대해 최악의 규제와 덫을 깔아놓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노조천국을 만들었다. 기업지옥을 만들었다. 기업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잇따라 탈출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은 한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민노총이 원하는 사회주의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여기에 연금사회주행태도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믿보인 재벌들과 대기업들을 전갈채찍으로 때리고 있다. 국민모두의 돈을 악용해 정권의 기업손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적극 개입하기위해 각종 시행령개정을 마쳤다. 상법과 공정법 시행령개정등을 통해 대주주 인사권 제한 및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재산권침해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악의 규제국가를 만들어놓고 규제특례를 시행하겠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에 불과하다. 그의 말을 믿을 재계총수들은 없다. 그가 말하는 글로벌기업총수들이 펜을 들고 메모하기위개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은 슬픈 현실이다. 군부독자재나 공산독재자에 불이익받지 않기위해 전전긍긍하는 기업인들 모습같다. 


   
문재인대통령이 최근 삼성 SK LG 총수등과 만나 투자를 독려했다. 반기업친민노총정책을 고수하면서 재계에 투자를 하라는 문대통령의 당부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병주고 약주는 발언이다. 법인세 등 감세와 노동개혁 소득주도성장폐기등이 선결돼야 한다. 문대통령은 더이상 재계를 희망고문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정책을 고수하는한 올해 1%대 저성장도 우려된다. 투자부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도 지속될 것이다. 문대통령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앞에서 두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그 앞에는 구광모 LG회장. /연합뉴스

세계최고의 실물경제 기업인들에게 훈수하고 가르치는 경제문외한 문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불편하고 거북하다. 속칭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모습이다. 불도저앞에서 삽질하는 모습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이재현 CJ회장등은 탄탄한 이론경제를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실물경제인들로 도약했다.    


세금감면약속도 신뢰하기 어렵다. 문재인정권은 가혹한 기업증세로 일관했다. 법인세를 3%포인트나 올렸다. 한국은 경쟁국가운데 조세경쟁력이 급전직하했다. 투자 및 연구개발관련 세금감면혜택도 박탈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했다. 


좌파 문재인정권은 되레 법인세를 대폭 올려 기업들의 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저해했다. 투자는 장기간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8.1%나 급감했다. 2018년 2.4% 마이너스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수준으로 투자가 부진했다. 


세금을 마구 쏟아붓는 정부투자만 문재인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투자만 지난해 11%나 급증했다. 민간기업의 돈을 거둬가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SOC와 선심성사업에 퍼부었다. 


반기업적 증세정책은 저성장과 저투자 저일자리로 한국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다. 환경규제도 대폭 강화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신제품개발을 위축시켰다. 


무모한 한일경제전쟁을 벌이면서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유도하면서 되레 이를 가로막고 있다.  상속 증여세를 내려달라는 재계의 하소연도 묵살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아무리 총수들을 불러놓고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라고 당부해도 성과는 절대 날 수 없다. 투자를 늘리라면서도 친민노총 반기업정책은 꿈쩍도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과 기업인들에겐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규제대못은 강고하게 박아놓고 기업인들을 불러 투자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사악한 정책이다. 양두구육정책이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문대통령의 탈원전도 요지부동하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신성영역으로 변질됐다. 심지어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시절 과기환경 장관들이 탈원전정책의 제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문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국가자해적인 탈원전으로 원전생태계는 붕괴됐다. 두산중공업은 적자경영과 대규모 감원으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부품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있는 원전관련 학과나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라졌다. 이전정권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수립된 신한울 3,4호기공사도 막아버렸다. 


해외 수백조원의 원전시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중국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한국이 없는 동안 호시절을 누리고 있다. 임기 5년에 불과한 문재인정권이 70년이상 축적해온 원전산업을 단박에 그 숨통을 끊어놓고 있다. 문대통령과 탈원전 주모자들은 대규모 국고손실과 직권남용등으로 향후 민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기업인들은 문재인정권에 대한 희망을 저버렸다. 그냥 남은 2년여의 임기가 조속히 끝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재계는 급진사회주의집권 세력이 4.15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더 이상 한국경제가 급진사회주의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바램이다.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체제를 결정하는 전쟁이 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위한 성전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친민노총 반기업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올해 1%저성장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난해도 1%추락이 예상됐지만, 연말에 대규모 예산을 퍼부어 2%턱걸이했다. 정부는 지방정부등에 불용액을 남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나라예산 낭비에 앞장섰다. 


올해 한국경제는 강고한 반기업정책에다 우한폐렴사태까지 겹쳐 더윽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을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는 대란사태를 촉발할 것이다. 고용대란 실업대란 투자급감이 이어질 것이다. 제조업과 30~40대 핵심일자리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분배도 더욱 악화할 것이다. 반기업정책이 부자는 더욱 부자답게, 가난한 서민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주의성향의 정책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벌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혈세로 노인알바 수십만명을 올해도 양산할 것이다. 재정을 거덜내면서까지 가짜일자리로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세금과 재정을 아낄 줄 모르고 펑펑 낭비하고 대규모 나라빚을 후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역대정권 중 가장 부도덕한 정권이다. 


선동정치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급진포퓰리즘정책이 사라져야 한다. 죽어가는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문대통령이 다급하게 총수들을 불러놓고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해달라고 당부해봤자 화답하는 기업들은 없다. 기업들이 지금같은 혹독한 반기업정책이 지속되면 투자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길은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유연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해고와 채용에 관한 기업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투자심리 회복은 불가능하다. 


근로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제로화정책도 기업별 노사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 가혹한 지배구조 및 환경규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법인세와 상속세의 감면도 서둘러야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 5년임기동안 할 것만 해야 한다. 전면적인 원전폐기는 국가경제에 자해적이다. 더 이상 70년이상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원전기술과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수백조원의 원전시장을 수주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최소한 원전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노총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가가 성장과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문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회장에게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하기에 앞서 노동개혁과 감세부터 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할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조세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더 이상 기업들을 희망고문하지 말라. 기업들은 더 이상 문대통령의 말따로 정책따로에 속지 않는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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