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주민세 등 고지·안내문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대국민 고지·안내문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본격 추진
김영민 부장
2020-02-18 12:00

정부가 주민세, 재산세, 민방위 훈련통지서 등 고지·안내문을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체이퍼리스 촉진 시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국민 고지·안내문에 대한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다음달 31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원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지원공고 게시판,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또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김밥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자고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대국민 전자고지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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