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코로나19, 사스‧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경제충격 우려”
국무회의 주재 “코로나19 경제 타격에 비상시국 인식으로 엄중 대처해야”
김소정 부장
2020-02-18 11:20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큭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우리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지업투자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일본 수출규제 교훈처럼 우리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줄이도록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달라. 우리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 드린다”며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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