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갈수록 확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연일 국민들의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급등하는 마스크 가격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가격 건강보험 의료 수가 적용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의료 수가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문가 역시 필요한 논의긴 하지만 현실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7일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마스크 보험 수가 적용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본인이 의약품 유통쪽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시민은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한 대처 방안을 제안한다"며 "마스크 공장에서 의약품처럼 의약품도매 유통으로 보험수가 적용해서 판매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돈만 있으면 관련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장에서 몇백만장씩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며 "마스크공장에 브로커까지 끼어 날짜 별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스크 의료 수가를 적용해 그 이상 판매할 수 없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마스크 보험수가 문제는 심평원 고유의 권한이 아닌 보건복지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까진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해당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마스크 가격은 수급부터 공급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 의료 수가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마스크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다만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다고 가정한 상황에선 해당 방책이 마스크 가격의 안정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제 전문가는 해당 주장은 고민해 볼만한 방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향후 필수품에 마스크 외에 장갑, 소독제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추가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절박하긴 하지만 해당 주장의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급박한 상황에서 마스크 의료 수가 반영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향후 건강보험료 적자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것 역시 문제지만 살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역시 문제"라며 "취약계층에겐 마스크를 필수재로 돌려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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