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눈물 전쟁참패 무능장수, 문재인정권 소득감소정책 되돌려야
성장 소득 분배 고용 재정악화 대참사 연발, 직걸고 규제개혁 노동개혁나서야
편집국 기자
2020-03-04 11:23

[미디어펜=편집국]무능한 장수의 눈물같았다. 


전쟁에도 지고, 전투에서 참패한 장수가 무슨 염치로 눈물을 흘리는가? 국민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흘린 눈물해프닝에 대해 조소하고 냉소하고 있다. 악어의 눈물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그는 코로나대란과 관련한 추경편성을 위한 당정 회의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소상공인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더 버텨내고, 확진자들도 꼭 이겨내야 한다면서 울먹였다.

 

그의 눈물이벤트를 보는 국민들은 마득잖다. 불쾌하다. 이런 무능한 사람이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팀장이라는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 문재인정권의 급진좌익정책과 복지포퓰리즘을 실행하는 허수아비 경제팀장에 불과했다. 역대정권 최악의 경제팀장으로 흑역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한국경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성장과 소득 분배 수출 투자 일자리 재정건전성 모든 부문에서 대재앙을 기록했다.


그는 결코 해서는 안되는 악한 경제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앞장섰다. 청와대의 하수인처럼 철저하게 굴종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감소성장, 세금주도성장으로 전락했다. 마차가 말을 끌고가는 정책이었다.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는데, 문재인정권은 소득을 올려 성장을 끌어올린다는 황당한 미신과 이단에 사로잡혀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당시 멀쩡했던 경제를 이 정권은 3년도 못돼서 중환자실로 보냈다.


홍남기가 만들어낸 경제실적은 참담하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4%나 감소했다. 국민지갑을 줄이는 경제팀이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얇게 만든 나쁜 경제팀이다. 2% 저성장도 세금을 펑펑 퍼부어 만든 불건전한 성장이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으로 국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제조업인력 30~40대 일자리가 지난해 120여만개 사라졌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가 넘는다. 


문재인과 홍남기는 지난해 신규일자리가 50만개나 된다고 강변했다. 그 일자리는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피같은 국민세금을 퍼부어 노인알바 40만개이상을 만들어 급조한 가짜일자리였다. 좌파들은 불의와 부정 거짓위선에 대해 너무하 태연하다. 박근혜대통령 등 보수정권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겸연쩍어하고 사과했다. 


문재인과 홍남기는 가짜일자리 세금일자리에 대해 ‘그게 뭐? 뭐가 잘못됐나’ 하며 눈을 치켜뜬다.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이 없는 세력이다.


기업들은 줄초상이다. 투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잠재력이 추락중이다. 반기업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로 일관하는 문재인정권에 실망한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있다.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법인세의 급격한 증세와 투자등과 관련한 각종 감세축소등으로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할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 추경과 관련한 당정회의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무능한 장수가 전쟁에 참패한 후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과 같다. 문재인정권의 사악한 소득감소정책과 세금뿌리기와 재정악화에 맞서 경제팀장으로 결기를 보이지 못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나라곳간의 파수꾼 소임을 다해야 한다. 홍남기는 최소한의 곳간파수꾼을 포기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세금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가 있는 동안 한국경제는 저성장 소득감소 일자리및 고용대란 수출및 투자감소, 분배악화, 기업해외탈출 가속화등의 참사가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대란을 맞아 대규모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팀장으로서 직을 걸고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곳간을 지키면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죽어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코로나사태를 통해 비상경제대책을 수립할 명분도 생겼다. /기획재정부

기업인들을 적폐청산대상으로 삼아 줄줄이 구속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에 걸려 아직껏 재판을 받고 있다. 


재계는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지배구조 규제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투자등 본연의 경영활동보다는 경영권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공장 환경관련 규제를 세계최악으로 악화시켰다. 산업현장을 죽이면서 부품소재 장비등에서 극일하자고 선동한다. 병주고 약주는 정권이다.     


박근혜정권시절 알차고 건실했던 재정은 지난 2년반만에 완전히 거덜났다. 한국재정은 박근혜정권까지 OECD국가중 가장 건실했다.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것은 성장을 죽이고 기업을 괴롭히고 경제기반을 무너뜨리면서 세금뿌리기와 재정펑펑 쓰기로 일관했다. 국가채무비율 40%도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편성해야 추경은 대규모 적자국채로 진행해야 한다.

  

홍부총리는 지금 울때가 아니다. 그동안 문재인정권의 소득감소정책의 폐단과 참사부터 회개하고 반성해야 한다.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보수 진보정권을 떠나서 국민경제를 지키는 경제팀장에 충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곳간을 지키고, 나라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 


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 노동개혁 재정건전성 확보 중산층 두텁게 하기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라곳간을 거덜내는 것만은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박재완 전 경제부총리는 이명박정권 시절 나라곳간 파수꾼을 자처했다, 재정건전성은 재정운영계획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당시 집권여당의 복지재원 확대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박 전부총리는 이를 포크배럴로 비유했다. 돼지먹이통이다. 주인이 먹이를 주면 돼지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먹기경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그는 당시 과도한 복지재원을 요구한 정치권 요구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홍부총리의 지금 행태는 문재인정권의 사악한 좌익 포퓰리즘정책을 집행하는 하수인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신이 경제팀장 나라재정 파수꾼임을 망각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왜 국가채무비율 40%를 꼭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을 걸고 이를 반대하지 못했다. 그가 이제는 앞장서서 재정을 거덜내고 훼손하기 바쁘다. 이런 무능하고 직이나 탐하는 작자가 경제팀장이라는 점이 한국의 비극이다. 코로나추경은 11.7조원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총선을 겨냥해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들게 현금을 뿌리자고 한다. 좌파세력 특유의 세금뿌리기 세금거덜내기중독에 걸려있다. 홍부총리가 이런 집권당에 요구에 순응한다면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그는 집권세력의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홍부총리는 지금이 경제팀장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과 혁파에 나서야 한다. 기업규제 개혁과 노동개혁 감세 재정건전성 악화방지등을 위한 비상경제회복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대란은 한국경제를 비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연간으로도 마이너스성장이 우려된다. 한국경제가 코로나사태로 멈춰서면서 기업실적 악화, 대외신인도 추락, 금융시장 불안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다시금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힘써야 한다.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해 제3의 외환위기의 파고를 막아야 한다. 반일 반미로 갈수록 한국경제는 더욱 추락하고 쓰러질 수 있다. 


경제팀장은 눈물을 흘리는 나약하고 무능하면 안된다. 배짱과 뚝심을 가져야 한다. 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한국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리더십과 비전, 글로벌경륜을 가져야 한다. 전직 부총리들과 만나 경청하고 조언을 들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대란은 무능하고 편향된 집권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한국을 망치고 있는 촛불세력, 친북 친중 반미 반일정권 경제를 몰락한 남유럽과 중남미 국가경제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게 하고 있다. 


4.15총선은 무능하고 게으르고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돼야 한다. 집권세력이 패배하면 홍부총리도 당정청 쇄신차원에서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경제팀장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후에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김동연 전부총리는 주사파와 친문들의 황당한 주장에 ‘찍소리’라도 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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