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수 없는 타다, 한국 혁신불모지 전락
택시업계 표잡으려 180만 수도권시민 행복박탈, 본회의 통과 신중해야
편집국 기자
2020-03-05 11:27

[미디어펜=편집국]국회가 혁신을 마구 죽였다. 


미래 신성장동력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한국에서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4.15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정권이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4일 법사위에서 타다금지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취임 초 영국이 20세기초 자동차운행을 막는 적기법을 시행했던 것을 거론하며 인터넷은행법 등 혁신산업의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타다금지가 당장 이뤄지면 문재인정권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한국의 혁신산업은 줄줄이 사라질 것이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한다.  


타다사업을 도입한 이재웅 쏘카사장은 법사위 통과즉시 11인승 렌터카 호출서비스인 베이직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성토했다. 


타다운영사인 VCNC 박재욱대표는 국회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비판했다. 혁신이 고사되는 나라로 전락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가혹한 규제와 기득권보호 등이 기승을 부리는 나라가 됐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은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주행하는 우버사업이 불가능한 유일한 나라다. 우버와 사업모델이 비슷한 그랩 디디추싱 등은 동남아에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동남아보다 못한 규제국가, 혁신불모국가로 전락해야 하는가? 한국을 다시금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려는가? 


현대차 삼성 SK LG 롯데 네이버 등 주요그룹과 기업들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 미국 싱가포르등에서 자율주행과 공유차량 공유경제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막힌 현실이다. 


현대차는 지난해말 유럽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업체와 총40억달러를 합작해 미국에 자율주행법인을 설립했다. 네이버는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카드 및 보험 금융업은 물론 원격진료사업등까지 벌이고 있다.  


한국은 공유차량 공유경제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에서 낙오되거나 경쟁국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 원격진료사업도 의사들의 반발에 밀려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대란과정에서 병의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한 임시 원격진료마저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결국 타다가 멈춰서기 직전까지 몰렸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본의통과가 눈앞에 이르렀다. 문재인정권이 총선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혁신을 죽이는 규제법안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은 혁신과 4차산업의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재웅 쏘카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드운행사 VCNC대표. /연합뉴스


핀테크 드론 바이오사업등도 거대한 벽에 막혀있다. 공산국가인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시행하는 신사업과 4차산업은 한국에만 오면 불가능해진다.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규제DNA와 이익단체의 반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을 강행해온 문재인정권들어 사업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투자와 수출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국민소득마저 지난해 4%나 감소했다. 문재인정권이 있는 한 투자 일자리 성장 신사업등이 무척 힘든 나라로 변질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규제에 기겁한 기업인들은 잇따라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타다는 타다베이직을 기반으로 타다어시스트, 에어, 프리미엄, 프라이빗등 4가지사업도 접을 것이라고 했다. 타다 어시스트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합차 호출사업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한 사업마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의원들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은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공유차량사업을 접게 만들었다. 4차산업과 공유차량의 초보적 비즈니스인 타다마저 금지하는 타다금지법의 국회통과는 한국의 미래에 조종을 울리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요청에 민주당의원들이 동조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더욱 개탄스런 것은 법원이 최근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직후에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의 법사위통과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타다식 렌터카호출사업은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깨끗하고 위생적인데다, 즉석에서 결제하지 않고도 후불식 카드결제되는 점도 편리했다. 무엇보다 기사들이 운행중 말을 하지 않고, 주행중 클래식을 틀어주는 등 고객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택시의 불친절함과 비위생적 차량내부, 차량안 자욱한 담배냄세 등으로 인해 택시기피현상이 확산했다. 타다는 이런 기존택시들의 문제점과 불만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타다를 이용하는 수도권시민들은 180여만명이나 된다. 


고정급여를 받는 타다기사들도 1만2000명이된다. 15만명의 개인택시사업자과 회사택시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위해 수도권 시민들의 막대한 이용후생을 박탈하는 규제입법을 강행했다. 


문재인정권의 혁신파괴가 깨끗하고 편리한 렌터카호출서비스를 이용해온 국민들의 행복마저 빼앗았다. 독재정권이 따로 없다. 글로벌경제흐름과 역주행하는 문재인정권의 우물안개구리식 정책이 한국을 희망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떠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고, 미래 신성장산업의 발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 


여야는 더 이상 혁신규제법인 타다금지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만은 자제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만을 겨냥해 혁신을 자르고, 수도권시민들의 이용후생을 파괴하는 야만적인 타다금지법은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택시업계만 보이는가? 왜 혁신산업의 성장을 외면하는가? 왜 수도권 180만명의 행복권은 박탈하는가? 택시업자만 유권자인줄 착각하는가? 타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표는 무시하는가? 


본회의마저 통과될 경우 4차산업과 관련한 한국내 투자는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한국에서 혁신사업을 하려는 기업인들과 벤처인들의 의욕이 사라질 것이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불모지 한국에서 혁신을 온몸으로 일으키려다가 쓴 잔을 마신 이재웅대표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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