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박원순 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공약, 포퓰리즘 끝판왕
민주당 재정악화속 4월 총선표매수 혈안, 방역집중 경제회복 규제혁신 시급
이의춘 기자
2020-03-10 11:32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편집국]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자는 포퓰리즘공약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역시 민주당출신 시도지사들이다. 세금을 펑펑 뿌려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는데 이골이 난 좌파정치인들이 앞장서고 있다. 돈을 주자는 달콤한 말만 할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추락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집권세력이 임박한 4.15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데 급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도보수세력이 미래통합당중심으로 뭉치면서 정권심판론이 유력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패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집권세력들이 돈뿌리기를 통해 선거승리를 도모하고 있는 듯하다. 


돈뿌리기 제안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먼저 했다. 드루킹 선거공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지사는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등도 동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민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뿌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정치인을 대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100만원을 뿌리자는 선동은 솔깃한 주장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음식점에는 손님이 없다. 주인은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극도로 무능한 문재인정권, 표독스럽게 오만한 문재인을 만나 국민들이 전례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옥같은 나라를 집권 3년만에 만든 문재인정권의 솜씨(?)에 국민들은 혀룰 내두르고 있다. '이건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현금뿌리기 제안은 국민들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지도자의 제안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문제는 당근과 사탕만 주는 정치인들이 이런 포퓰리즘정치를 하곤 한다는 점이다. 돈뿌리기 원조국가들인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를 내는 등 처참하게 무너졌다.


포퓰리즘의 극판왕 차베스와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처참하게 몰락했다. 국민들의 10%이상이 국가를 탈출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는 지독한 포퓰리즘중독증에 걸려 국가부도를 수시로 내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남유럽과 남미의 병자로 조롱받고 있다.  


김지사와 박시장 이지사에게 묻고 싶다. 100만원을 준다는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김지사는 이 돈을 뿌리는 데만 51조원이 든다고 했다. 올해 예산도 500조원이 넘은 슈퍼팽창예산이다. 수십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불요불급한 선심성 복지예산을 마련했다. 고소득자는 지급했다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회수하면 된다는 주장도 한다. 


좌파정부가 지지세력만을 위한 1대99의 갈라치기정치, 분열정치, 갈등정치, 계급갈등을 노골화하고 있다.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는 극단적인 대중영합정치에 해당한다.  


기존 복지예산은 쓰면서 추가로 100만원을 뿌리자는 선동은 무책임하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면 미국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처럼 모든 복지제도를 없애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사태로 연초부터 11조원의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중이다. 긴급추경도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채비율도 41%가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40%룰을 신앙처럼 지켰다. 한국이 환란과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조기에 회복된데는 튼튼한 재정덕분이었다. 


문재인정권은 역대정부가 튼튼하게 쌓아온 재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거대한 빚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대로가면 남유럽과 중남미 국가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성장을 도외시하고 분배와 세금뿌리기에만 골몰하는 좌파정권들이 나라를 4류국가로 몰락시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대란을 맞아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포퓰리즘 공약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시도지사들이 화답하고 있다. 초대형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악화를 막을 대책은 없이 세금만 퍼부으려는 무책임한 선동정치가들이다. 지금은 국민방역에 치중해야 한다. 대대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금융 세제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무능한 홍남기 경제팀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경질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유능한 구원투수로 경제팀을 물갈이해야 한다. 김지사(오른쪽)이 이재명시자(가운데)와 함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제공


이 빚들은 우리 자식과 손자들에게 거대한 빚으로 물려주게 된다. 자식들에게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다. 오직 돈으로 유권자 표를 매수하려는 좌파정치인들의 민낯만 드러날 뿐이다. 도대체 피와 땀을 흘려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시민단체출신들이 국민혈세를 마구 뿌려댈 구실만 찾는다. 나라곳간을 튼튼하게 채워 후손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선진국에서 시험했으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스위스는 2016년 매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공약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에 반대표를 던졌다. 핀란드도 2017년 실업자에게 매달 73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을 시행했지만, 재정압박으로 인해 중단했다. 


김경수지사에게 묻는다. 51조원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다른 복지제도를 없애고,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는가? 심각해지는 재정악화, 국채확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정이 악화하면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을 곧바로 하향조정할 것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시 해외차입금리 상승과 해외자금조달 차질, 금융시장 추락등의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김지사는 부디 막대한 현금을 주자는 것만 제안하지 말라. 돈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려는 무책임한 선동만 하지 말라. 재원조달과 재정악화를 막을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나라는 거대한 빚을 내서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등의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들어오는 세수는 감소하는데, 지출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거대한 빚에 허덕이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뿌린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자영업자등 구체적인 코로나대란 피해자들에게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지사와 박시장 이지사는 돈으로 유권자표를 매수하려는데 골몰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대란을 퇴치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국민건강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홀히 했다. 중국인 감염원차단을 하지 않아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대한민국이 멈춰서게 했다.


감염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지게 했다. 100만명당 감염자수는 중국보다 월등히 높다. 전세계1위의 오명을 뒤집어 썼다. 전세계 100여개국이상으로부터 입국이 금지되고, 퇴출되고 있다. 강제로 격리되고 있다. 중국등에서 현지 주재원들의 아파트입구가 각목등으로 가로막고 있다. 


수출입 등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전세계로부터 냉대받고 조롱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됐다. 코리언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취급받고 있다. 어 미증유의 대재앙을 초래한 문재인정권이 부실방역 책임은 회피한채 세금을 뿌리는데만 열심을 내고 있다.


기본소득 뿌리기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정권이 해야 할 일은 코로나대란을 해소하는데 있다. 경제가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반시장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을 접어야 한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탈원전 등 전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경쟁력강화에 나서야 한다. 


참혹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문대통령은 경제재건프로젝트를 가동시켜야 한다. 무너진 대한민국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혁파와 투자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능하고 오만한 참모들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 사고만 치고 말만 앞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경제에 문외한참모들을 내보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도 옷벗겨야 한다. 성실하지만, 예스만 하는 참모로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 긴급한 재난속에선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을 기용해야 한다. 


유능한 구원투수들을 기용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대형 만루홈런을 맞을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는 환란과 카드사태를 수습했다. 김석동 전금융위원장도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유능한 실력을 발휘했다. 문대통령은 국가위기를 구할 유능한 인재를 대대적으로 구해야 한다. 해외와 금융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경제팀을 물갈이해야 한다.


지금은 초대형 위기수습대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시의 대응책을 벤치마캉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한 뉴딜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돈만 뿌리는 것은절대 아니다. 더 이상 마약(돈)으로 국민들의 표를 매수하려는 선거공작을 포기해야 한다. 금융 재정 세제 규제개혁 등 폴리스믹스를 최대한 구사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