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박용만 기업살릴 특단촉구, 문재인정권 즉각 화답해야
추경 40조제안 재정악화 우려, 4차산업 규제걷고 중기 신속 지원 힘써야
편집국 기자
2020-03-10 12:24

[미디어펜=편집국]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기업을 살릴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재계총리 박회장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사태 대응을 위해 추경규모를 최대 4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극심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선 자금지원확대와 불필요한 지원정차 축소등을 건의했다. 다급하게 죽어가는 기업들을 위해선 비상한 방식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회장의 지적대로 코로나바이러스대란으로 기업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극장은  썰렁해지고 있다. 여행사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전세계 항공길이 막힌 저가항공사들도 산소호흡기를 써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국민연금을 내기도 버거워하고 있다.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내수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식당등은 손님이 급감해 울상을 짓고 있다. 

수출기업들도 중국의 생산 및 물류체인이 심각한 차질을 빚으면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대란은 97년말 환란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능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의 증시는 대폭락했다. 국제유가도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영국 브렌트 선물가격은 지난 8일 선물가격이 30%나 급락한채 배럴당 31달러대가 됐다. 세계경제가 글로벌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박회장은 현행 11조원 규모의 추경은 코로나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대 성장을 위해서라도 40조원으론 부족하다고 추정했다. 


   
박용만 상의회장이 코로나대란으로 쓰러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단의 지원을 촉구했다. 추경규모도 4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추경확대는 재정악화를 가속화하기에 신중해야 한다. 11조원 추경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등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할 감세및 규제혁파 탈원전철회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미디어펜

추경규모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슈퍼팽창예산을 편성했다. 적자국채까지 발행했다. 11조의 긴급추경도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한다. 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추경을 40조원으로 팽창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박회장의 추경40조원 편성은 불이 꺼지는 중소기업들의 불씨를 유지하기위한 특단의 요청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당장 죽어가는 어려운 소상공인 중기들에게 혈액을 공급하자는데 이견이 없다. 


올해 성장률은 1%대는커녕 이대로가면 마이너스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실적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재정까지 악화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해외차입금리 상승 외국인들의 탈한국 환율급등이 이어질 것이다. 


박회장의 긴급제안에 대해 문재인정권은 경청해야 한다. 코로나대란으로 사경을 헤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제때 자금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고 쓰러지는 국가적 재앙은 막아야 한다. 


문제는 추경을 마냥 팽창하는 것은 위험하며, 해당재원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점이다. 박회장이 우려하는대로 지원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경우 중기에는 그림의 떡이 될 뿐이다.


문재인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매수하려는 선심성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풀뿌리들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피해를 딛고 일어서게 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문대통령은 코로나대란을 맞아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는 소득주도정책(실질적으로 소득감소정책)과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에서 선회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성장률 분배 소득 수출 투자 일자리 경제지표들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언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거짓뉴스를 내놓을 것인가? 지난해 2%성장 턱걸이는 세금을 무분별하게 뿌려서 얻는 지표에 불과하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피같은 세금을 펑펑 퍼부어 지난해 노인알바 40만명을 양산했다. 이런 거짓일자리를 갖고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위선과 거짓은 그만해야 한다. 


추락하는 성장률을 회복하고, 투자와 일자리가 복원되기 위해선 규제혁파와 법인세 감세 임시투자세액감세, 4차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초대형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살리기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등 경제팀이 마스크대란을 수습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유감이다. 소잡는 칼을 닭잡는데 쓰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팀은 미증유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세제감면 투자유인책 노동시장 유연화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홍부총리는 더 이상 청와대 주사파들의 예스맨으로 만족하지 말라. 나라경제를 책임진 경제팀장답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능하게 일할 생각이라면 자리를 당장 내놓아야 한다. 망해가는 경제를 수습할 수 있는 유능한 구원투수에게 바통을 터치하는 게 그나마 그동안 고통받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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