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알바 57만명 양산, 문재인정권 통계조작 중단해야
중장년 급감속 혈세일자리 양산, 기업규제없애 양질 일자리 늘려야
편집국 기자
2020-03-12 10:51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은 더이상 일자리통계조작을  하지 말라. 국민을 속이는 가짜일자리통계가 도를 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통계동향을 보면 신규일자리가 49만명 증가했다. 코로나대재앙속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전형적인 정부의 발표조작에 해당한다. 문재인정권이 일자리수치가 심각하게 나빠지자 멀쩡한 통계청장을 대선캠프 인사로 무리하게 바꾼 이유를 알 수 있다.


통계 실질을 들여다보면 일자리개선이 전혀 아니다. 재정을 투입하고, 통계를 조작하고 비틀어서 가공의 일자리, 가짜일자리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이상 고용률이 60%로 82년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고용률 자랑도 전혀 자랑할 게 없다. 경제의 허리는 줄어들고, 세금 노인알바로 가짜일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사악한 소득감소정책으로 성장 고용 분배 소득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이 악화하고 있다. 실물시장의 불황이 금융시장을 요동시키고, 흔들리는 금융시장이 다시 실물경제를 타격하는 복합불황의 터널로 접어들고 있다. 


2월 일자리중에는 60세이상 노인알바가 무려 57만명이나 급증했다. 하루에 3시간 가량 일하고 월 30만원가량 받을 뿐이다.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다. 문재인정권이 일자리분식을 위해 국민혈세를 펑펑 낭비하면서 노인알바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자리가 다소 늘어난 것도 대부분 노인알바 50만개를 급조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급조하는 노인알바로 일자리를 연명하는 정권이다. 


   
문재인정권이 국민혈세를 퍼부어 노인알바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마치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통계조작을 하지 말라. 코로나대재앙속에서 본격화할 일자리한파를 대비해 세금일자리라는 마약을 끊고, 기업규제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문대통령(오른쪽)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왼쪽앞에서 두번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부회장 옆은 구광모 LG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질적인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5만명이 감소했다. 40대일자리도 10만4000명이나 줄었다. 더욱이 일자리가 없어 일시적으로 휴직한 사람들도 61만8000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우리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와 4대는 급격히 감소했다. 


일자리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노인들을 뺀 중장년층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친민노총 반기업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일자리대란과 실업대란으로 추락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대란으로 일자리한파는 본격적으로 밀어닥칠 것이다. 올해는 문재인정권 3년중 가장 심각한 일자리대란과 실업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성장률도 1,2분기는 마이너스로 전락할 것이다. 연간으로도 기껏해야 1%에 그치거나, 마이너스성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여행 학원 저가항공사는 물론 제조업까지 정부에 인건비 및 유동성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통계조작으로 일자리성과를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통계청장을 캠프인사로 바꿔가면서까지 일자리를 조작 분식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고의적인 통계 조작등이 지속되면 정권퇴진후 심각한 책임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대재앙으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고용시장이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 


문재인정권은 가짜일자리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 정도를 걸어야 한다. 코로나대재앙을 맞아 본격적인 일자리대란을 줄일 특단의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용과 해고를 어렵게 하는 각종 고용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코로나대란의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기업규제 개혁과 법인세 소득세 감세, 노동개혁, 탈원전철회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 외환위기 때 기업 금융 공공 노동 4대부문 개혁을 실시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소득감소정책을 중단하라. 


일자리는 세금을 동원한 노인알바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업들이 만들어내야 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신규채용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정권의 친민노총정책이 국가경제를 고사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공급사이드 정책으로 성장과 소득 고용 분배 등 4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소득감소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단의 규제개혁으로 죽어가는 기업들을 살려내야 한다. 4차산업에 대한 네거티브규제로 미래먹거리를 왕성하게 창출해야 한다. 


정도를 걷는 일자리정책을 걸어야 효과를 낸다. 국민혈세를 퍼부어 노인알바만 양산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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