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재앙 문재인정권 미국과 통화스와프 환란방파제 구축해야
세계복합불황 금융시장 폭격, 달러동맹 컨틴전시 플랜가동해야
편집국 기자
2020-03-12 14:31

[미디어펜=편집국]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대재앙이 세계경제를 급속도로 타격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주가가 바닥도 없이 급락하고 있다. 한국 코스피는 1800대로 주저앉았다. 코로나대재앙이 불어닥치면서 2200대 코스피지수가 수백포인트 날아간 것. 


세계증시도 불과 수주간에 4000조원가량 사라졌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30달러대로 폭락하고 있다. 우한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의 원유수입이 감소할 것등이 국제석유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은 코로나로 비틀거리는 자국경제를 살리기위해 금융위기에 맞먹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트럼프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와 7000억달러규모의 천문학적인 감세카드를 검토중이다. 심지어 연말까지 급여세를 0%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초특급 대책이다. 


유럽도 34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긴급 경기부양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영국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전격인하했다. 이미 미국 연준리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일본도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8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국 문재인정권은 11조원대 추경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추경규모를 40조원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행 항공사 음식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은 곧바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매출이 90%가량 급감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한계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지원도 타이밍을 상실하면 환자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한 골든타임이 그래서 중요하다.


내부의 경제위기도 심각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외환방파제를 쌓는 것도 긴요하다. 97년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발 세계경제 타격에서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는다. 대중수출비중이 절대로 높은데다, 수출입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코로나대재앙으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세계증시와 원유가격이 급락세를 타면서 복합불황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 제3의 외환위기를 막기위해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 든든하게 달러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현재 4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위기시 환란불을 끄는데 충분치 않다. 문대통령은 대미외교력을 복원하고 한은과 긴밀히 협조해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맺는데 힘써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자료사진

외부의 경제파고를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든든한 달러방파제를 쌓는 것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의 설움을 뼈저리게 겪었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정부의 도움으로 월가에서 대규모 통화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명박대통령과 조지 부시미국대통령간의 돈독한 우정과 친분등이 주효해서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당시 미국과의 300억달러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대미스와프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통화스와프를 계기로 월가등에서 달러조달이 재개되고 차입금리도 낮아졌다. 국가부도위험도 크게 떨어졌다.  


다시금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친북 친중을 위해 반미로 나라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대북지원문제로 멀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 미국과 다시금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면 코로나대재앙으로 인한 달러확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과의 달러동맹은 코로나대란이 한국경제를 본격적으로 덮칠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플랜이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수준(지난 2월말현재 4091억7000만달러)이다. 세계 9위를 기록중이다. 중국이 3조1155억달러로 1위, 일본과 스위스가 각각 1조3423억달러, 스위스 8501억달러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환란 당시 텅비었던 것에 비하면 넉넉하게 보인다. 이것으론 부족하다. 전세계적인 코로나대재앙으로 인한 환란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외환위기 땐 한국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전세계 돈들이 안전자신인 달러와 엔화로 몰려가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으면 강력한 원군, 가장 강한 방파제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과 달러동맹을 체결하면 안보위기뿐만 아니라 환란 때도 방어해줄 것이라는 신호를 세계금융시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5개국뿐이다.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핵심우방국가들이다. 한국은 빠져있다. 다시금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정권들어 최악의 한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북한퍼주기에 올인하다가 한미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반미로 가면 한국경제는 그로키상태로 전락한다. 


문대통령은 국가경제 사수를 위해 친북을 위한 반미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다시금 미국의 안보 및 경제우산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공고히 해야 중국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이 강할수록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커진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으면 한국은 다시금 중국의 조공국가로 전락할 뿐이다.


마침 미국에서도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호에서 10년만에 발생한 금융시장 패닉을 막기위해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호주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정권은 대미외교력 복원에 힘써야 한다. 미국 조야에 인맥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 기업총수등을 총동원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외교부등에서의 미국라인을 대폭 정리하는 등 대미외교 홀대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 일본 라인을 제거하고, 친중인사등으로 재편했다. 


지금처럼 대미외교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선 무능한 강경화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대통령 및 참모들과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재구축해야 한다. 통화스와프 체결문제는 경제위기 극복과 환란을 막는 중요한 처방이다. 문재인정권은 한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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