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제로금리, 한은도 빅컷 화답, 돈맥경화 해소해야
금리 파격인하, 문재인정권 반기업정책 유턴 감세 규제혁파 노동개혁도 시급
편집국 기자
2020-03-16 10:56

[미디어펜=편집국]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6일 새벽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한국은행도 16일 오후 4시 임시 금통위를 열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이주열 총재가 미연준의 신속한 조치에 대응해 화답한 것이다.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1~1.25%에서 0~0.25%로 내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0%금리시대로 회귀했다. 지난 3일 0.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제로금리까지 내렸다. 미 연준은 대규모 양적완화(QE)조치도 내놓았다. 7000억달러규모의 국채와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채권)를 매입키로 했다. 


연준이 월가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패닉을 막고, 경기침체를 막으려는 초강력대응카드를 꺼낸 셈이다. 미국은 리먼 브러더스파산 이후 촉발된 긍융위기를 제로금리와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로 극복했다.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코로나바이러스 19 대재앙이 본격화하는 것에 대비해 특단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급여세 감세와 유동성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대한 저리자금대출방안을 밝혔다. 


금융 재정 세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는 2008년의 경제위기 당시 대응책의 데자뷔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월가주가는 추락을 거듭했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 GM과 크라이슬러 자동차업체들이 파산했다. 오바마정부는 자동차기업들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켰다. 자동차산업은 고용규모가 가장 큰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미국제조업중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했던 GE도 유동성위기에 시달렸다. 미연준은 신속하게 GE에 자금을 지원했다. 중앙은행이 특정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파격적이었다. 창조적인 해법이었다. 


한국같으면 상상도 못할 조치였다. 한은이 외환위기 당시 대우자동차의 회사채등을 매입했다면 회생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대우차가 쓰러지면서 건국이래 최대파산을 기록했다. 미국 GM이 헐값에 인수했지만, 결국 한국GM은 본사의 글로벌하청기지로 전락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오마바 대통령시대의 미 연준을 이끈 벤 버냉키(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출신)는 헬리콥터 의장으로 불렸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진두지휘했다. 미국기업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기위해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는 것처럼 대규모 자금공급을 했기 때문이다. 


버냉키는 30년대 대공황전문가였다. 대공황의 끔찍했던 금융 및 실물위기를 연구했던 학자답게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도 유동성을 늘리는데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다. 


연준의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사태는 글로벌 분업구조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 경제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제로금리는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 수요를 진작시켜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데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리(FRB)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전격적으로 내렸다. 대규모 양적완화조치도 내놓았다. 한은 이주열 총재도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문재인정권도 반기업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감세 규제혁파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코로나바이러스대재앙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 미 연준리 파월의장. /연합뉴스

한국은행도 미연준의 조치에 대응해 조만간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낸 데 이어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전격 단행했다. 당초 예상된 0.25%포인트를 넘어서는 0.5%포인트를 내렸다. 이총재가 지난주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하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회의에 참석한 것도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와 한은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금융 재정정책을 정책조합한 셈이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불가피했다. 시기도 빨라졌다. 미연준이 이날 새벽에 내린 만큼 한은도 발을 맞췄다. 모처럼 한은이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한은도 미연준과 발맞춰 기준금리인대열에 동참한 것은 불가피했다. 바람직했다. 


문제는 기준금리인하만으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반기업정책과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등이 득시글거리고 있다. 


타다금지법에서 드러났듯이 신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강고한 기득권세력과 이에 끌려다니는 규제본능의 좌파정부등이 경제위기 해법찾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친기업적이고 규제가 없는 미국 일본과는 정반대의 규제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어도 코로나대재앙을 진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금리를 대폭 인하해도 소비와 투자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되레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더욱 상승세로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돈풀기와 세금뿌리기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 재정과 함께 경제운용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좌회전깜빡이를 켜고 급격하게 좌회전폭주하는 것에서 돌아와야 한다. 


마차가 말을 끌고 간다는 소득주도성장(사실상 소득감소성장)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그로키상태에 있다. 성장 분배 투자 수출 소득 고용 등 모든 분야가 엉망진창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경제성적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물 및 금융시장 추락 등 복합위기를 타개하기위해선 비상한 대책이필요하다. 유동성위기를 겪는 항공사 학원 여행사 자영업자 중소기업등에는 저리자금지원을 해서 숨이 끊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꽉막힌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저금리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내야 한다.


금융 재정정책과 함께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증유의 고용위기를 맞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해고와 채용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규직위주의 기득권을 철옹성처럼 보호해주는 노동정책으론 일자리대란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감세정책도 동반해서 시행해야 한다. 법인세를 문재인정부 출범이전으로 복원해야 한다. 최소한 미국트럼프행정부수준(21%)으로 내려야 한다.  


문대통령은 트럼프대통령과 협조를 통해 한미통화스와프를 다시 맺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로 달러조달이 차입이 빚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월가투자자들은 한국에서 급격하게 돈을 빼지 않는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 등도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한미동맹 여부를 중시한다.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를 기업 금융 노동 공공등 4대부문 개혁의 전기로 삼아 위기에서 탈출했다. 문대통령은 말로만 특단의 대책, 창조적 상상력 동원을 주문하지 말고, 미국 트럼프정부의 과감한 금융 재정 감세 규제개혁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기업인출신답게 금리인하와 자금공급확대 감세 규제개혁등에 주력해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친분이 두터운 조지 부시대통령과 의기투합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전격 체결했다.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은 비로소 외환위기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트럼프는 친기업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의 해결 주체도 정부가 아니다. 결국은 삼성 현대차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이 주도해야 효과를 낸다.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코로나발 경제재앙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치어리더가 되고, 재계가 플레이어로 뛰게 해야 한다. 선수들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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