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반환점까지 19차례 규제
수요 억제 총력했지만 풍선효과·부작용 지속
코로나19 확산 주택시장 위축…급매물 등장
   
▲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꺾이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두 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임기 반환점이 맞을때까지 꺼내놓은 대책들은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 문대통령이 홍부총리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꺾이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두 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임기 반환점을 맞을때까지 꺼내놓은 대책들은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을 담은 2017년 6·19 대책부터 올해 2·20 대책까지 3년 간 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무려 19차례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총부채 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대폭 축소 등의 6·19 및 8·2 부동산 대책(2017년)부터 초강력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청약제도 강화 방안까지 망라해 ‘규제 끝판왕’으로 여겨졌던 9·13 부동산 대책(2018년)까지, 대책들을 줄줄이 쏟아내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대책은 일시적 효과로 그쳤고, 대책이 나올때마다 풍선효과를 불러와 부작용은 끊임없이 나왔다. 결국 정부의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은 아랑곳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강남에서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아파트값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집을 보여주거나 보러가기가 꺼려지는 심리가 늘면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12·16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또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지만, 상승폭은 2주 연속 둔화(0.06%→0.05%→0.04%)되는 모양새다. △강동(-0.06%) △서초(-0.02%) △송파(-0.01%) △강남(-0.01%)은 일제히 떨어졌다. 

강남4구가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22일 이후 1년 만이다. 강동구에서는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가 1500만원-4000만원, 서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와 주공1단지가 1000만원~2500만원 하락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의 12·16대책 등 강도높은 정부 규제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며 서울 아파트값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

종전까지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풍선효과,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로 인한 공급부족 우려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면, 코로나 여파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기존 전망을 바꾼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3억 이상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정부의 조치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가 집값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앞서 상당기간 집값이 상승하고 또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등으로 하락해야하는 시점에서 코로나도 함께 터져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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