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금리인하 한계, 문재인정권 투자회복 규제 걷어내야
실물 금융 복합불황 제2 대공황위기, 전경련 긴급제언 수용해야
편집국 기자
2020-03-17 11:09

[미디어펜=편집국] 한국은행이 16일 오후 기준금리를 대폭 내려 0%대 시대를 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날 새벽 제로금리를 단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 이주열총재는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포인트를 내렸다. 미국 유럽 등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대열에 동참했다. 심각해지는 돈맥경화를 타개하고, 유동성공급에 나선 것이다.


한국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제로금리시대가 열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대재앙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경제공황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도 금융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한은의 0%대 기준금리는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도 금리부담을 내려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재인정권도 긴급추경 11조원을 편성했다. 추경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등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적다. 대부분 현금살포가 대부분이다. 총선을 겨냥한 상품권지급등에 선심성 세금뿌리기에 치중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한국경제에 거대한 쓰나미를 몰아오고 있다. 항공 여행 호텔 음식점 극장 학원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매출이 절반이하에서 최대 90%가량 감소했다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저가항공사들과 여행사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장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줄도산이 현실화할 것이다. 


대규모 도산과 해고 및 감원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성장률은 1분기 마이너스는 확실시된다. 연간으로도 간신히 1%저성장에 그치고, 코로나재앙이 길어지면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주가 폭락, 환율급등 등 금융시장 동요로 이어진다. 기업실적 악화로 국가신용등급마저 떨어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추경편성과 한은의 기준금리인하는 현재의 급박한 위기를 해소하는데 필요하다. 문제는 돈풀기와 금리인하만으론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재정과 금융조합만으론 추락하는 실물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든 경제정책은 기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돈만  뿌린다고 중환자실에 실려간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수준으로 인하했다. 문재인정부도 11조원대 긴급추경 편성에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대재앙에 대응하는 긴급경제대책이다. 금융 재정살포만으론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위해선 특단의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돈뿌리기만으론 코로나바이러스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 신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혁신정책들이 당장 시행돼야 한다. 이주열 한은총재. /한은 제공

문재인정권은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기업을 고사위기로 몰아넣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재앙까지 겹쳐서 재계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의 반기업정책을 고수하면서 세금뿌리기와 금리인하에만 치중한다면 위기의 경제는 회생할 수 없다. 정책운용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물경제, 기업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동물적 투자본능을 소생시켜야 한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탈출하게 하려는 코리아엑소더스를 해소해야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도 철회해야 한다. 해외 수백조원의 수주시장을 사장시키는 국가경제 자해적인 탈원전도 유턴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 수출에 도움되는 원전산업 육성과 해외수주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타다금지법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정권은 현신의 꽃을 꺾는 무자비한 정권이다. 타다금지로 운전자 1만4000명이 단번에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문재인정권은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서도 대규모 일자리해고를 서슴지 않고 한다. 뻔뻔하고 냉혹한 정권이다. 


타다금지법안 통과와 인터넷은행법안 부결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정권은 지독한 반기업정권이다. 수구 좌익정권이다. 미래성장산업을 키울 의지가 없다. 후손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총선과 대선에 도움이 되는 기득권보호와 포퓰리즘정책만 구사한다. 


소득감소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성장을 통해 소득증가를 해야 한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 한다. 마치가 말을 끌고 간다는 이단사설정책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개혁을 즉극 단행해야 한다. 채용과 해고등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노조기득권을 보호하는 문재인정권 노동정책은 기업들의 투자와 신규채용을 기피하게 한다.


주52근로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 산업현장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산안법과 화관법 등도 속히 개선해야 한다.  


전경련 등 재계가 최근 건의한 제언은 문재인정권이 경청해야 한다. 즉각 실행해야 한다. 전경련의 긴급제언에는 주52근무시간 탄력적용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한시적 예외 적용등을 촉구하고 있다. 투자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확대도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사태로 취항이 닫힌 항공사들을 위한 사업용 항공기의 재산세와 공항주차비 감면도 시급하다. 


입국제한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한도 확대도 시행할 만하다. 여기에 코로나사태로 병원에 가기를 기피하는 환자들을 위한 원격진료 한시 허용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의사들은 여전히 원격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한 만큼 의사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재앙이 실물경제를 타격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글로벌금융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돈을 뿌리고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도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코로나대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줘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운용을 코로나사태를 전기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들도 이를 적극 찬성할 것이다. 무너지는 경제와 기업들을 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을 펴야 한다. 더 이상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체력이 바닥난 환자를 살리려면 앰플주사를 놓거나 우황청심환만 줘선 안된다. 밥을 먹을 정도의 체력을 회복한 후 병실에서 일어나 걷도록 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능케하는 규제혁파가 기업들의 체력을 회복케 하는 관건이 된다.


코로나발 대재앙은 97년말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못지않은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비상한 시기에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써야 한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되살릴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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