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재앙, 홍남기 경제팀 경질 특급소방수 기용해야
무능 예스맨 위기경제 수습못해, 특급소방수 기용해야
편집국 기자
2020-03-18 11:15

[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바이러스대재앙으로 한국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과 내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항공사들은 이대로가면 2개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운 물류 여행 호텔 학원 마트 극장 등 대부분 업종들이 매출급감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소상공인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줄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시장은 폭삭이다. 추락이다. 용궁으로 내려가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화하기전에 비해 400~500포인트 빠져 1600대로 주저앉았다. 미 달러와 엔화대비 환율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물을 팔고 빠져나가는 코리아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증유의 위기다. 코로나대재앙은 97년말 환란이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1%대는커녕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물산업의 도산과 붕괴로 인해 대규모 감원과 해고 등 일자리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수출 및 투자감소 장기화, 소득 및 분배악화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물 및 금융 복합불황의 고통이 한국경제를 덮칠 것이다. 


전세계가 금유 재정을 총동원해서 중환자실에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릭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와 7000억달러규모 양적 완화, 급여세 감면, 위기업종 저리자금대출등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중국 유럽연합도 기준금리 인하, 기업어음 및 회사채매입 확대, 유동성공급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어떤가? 긴급추경 11조7000억원 편성과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에 따른 사실상 제로금리 위기처방을 했다. 추경도 대부분 돈뿌리기에 치중돼 있다. 국민에게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정이 급격히 무너지는데도 문재인정권은 돈을 뿌리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좌익정권 특유의 세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 재정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잘못된 경제운용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3년간 소득감소성장으로 전락했다. 주요 경쟁국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적이 가장 참담했다.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경제를 중증환자로 전락시켰다. 체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진 한국경제가 코로나바이러스 쓰나미까지 맞이해 그로키상태로 전락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외부환경도 요인이지만, 문대통령과 경제팀의 무능한 리더십이 더욱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팀은 역대로 가장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에게 예스만 하는 주사급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가 호황을 때는 이런 무능한 인사들도 별 사고만 안치면 문제가 없다. 지금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위중한 시기다. 초대형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불길을 제대로 끌 수 있는 구원투수를 기용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으론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재앙의 불길을 절대 끌 수 없다. 홍부총리는 경제팀장으로 무게도 없고,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정책조합할 경륜과 능력 비전이 부족하다. 나라곳간을 책임진 곳간지기의 임무를 방기했다. 재정악화를 가중시켰다. 


문재인정권 임기중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여기에 11조7000억원규모의 긴급추경도 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박근혜정부 말기 2017년 36%에서 올해 41.2%로 급상승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긴급추경까지 감안하면 국가부채비율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현 경제팀은 거대한 재정악화를 초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해야 한다. 코노라대재앙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간 한국경제를 회생하기위해선 특급소방수를 기용해야 한다. 캠프인사나 예스맨만 선호한다면 한국경제는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문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위기를 수습할 리더십과 비전 신념 능력을 갖춘 최고의 구원투수를 삼고초려해서 경제팀을 꾸려야 한다. 인사가 만사요, 망사가 된다. 문대통령(앞에서 두번째)과 홍남기 부총리(문대통령 바로 뒤)가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의 금고지기가 아닌, 정권의 금고지기로 전락했다. 문대통령 자체가 왜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정도로 재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돈뿌리기와 선심정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나라경제와 구조를 튼튼히 해서 번영과 성공의 길을 갈 생각이 없다. 곳간을 허물고어 국민혈세로 유권자를 매수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국가가 몰락한 남미와 남유럽식 좌파포퓰리즘학자들에게 세뇌당한 문대통령이 이런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게 한국의 비극이요 재앙이다.   


김상조실장은 좌파시민단체서 잔뼈가 굵었다. 복잡다단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는 초보자에 불과하다. 선무당이다. 이런 생경한 시민단체 출신이 가장 위중한 시기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꽤차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국가적 불행이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전혀 존재감이 없다. 


경제팀은 경제악화를 방치하고 있다. 해서는 안될 돈뿌리기 포퓰리즘정책만 구사하고 있다. 긴급추경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재정이 너무 악화돼 한계가 있다.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버럭 화를 내며 추경확대를 촉구했다. 기재부관료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관료들의 책무와 곳간지기 사명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 경제팀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뢰감도 전혀 주지 못한다. 월가 등 해외투자자들도  신뢰하지 않는다. 투자할 게 없다며 한국물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는다. 가혹한 반기업 사회주의정책으로 치닫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매우 실망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금 결단해야 한다. 한달도 남지못한 총선승리에만 목매여 사태를 그르치면 한국경제는 수습불능의 중증으로 악화하게 된다. 하루하루 비상상황으로 빠져가는 경제를 추스릴 최고의 구원투수를 뽑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9회말 만루상황의 상황에 몰렸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위해선 만루상황에서 득점을 주지않을 유능하고 안정감을 주는 소방수들을 기용해야 한다.


97년말 환란 때는 김대중대통령이 이규성및 진념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융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했다.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기도 했다. 이헌재 위원장은 치밀한 개혁청사진과 두둑한 배짱으로 금융 기업 공공 노동개혁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가 4대개혁을 완수한데는 김대중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와 권한부여가 결정적이었다. 


이위원장은 노무현정권 초기 카드대란을 수습하기위해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태를 수습했다. 노대통령은 당시 386들의 반대에도 불구, 최고의 구원투수이자 소방수인 이전부총리를 기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의 열린사고가 당시 카드사태를 수습하고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았다. 


이명박대통령도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경제팀을 진두지휘했다. 현대건설 회장출신의 실물경제통인 이대통령은 청와대지하에 워룸을 설치해 금융 재정 규제개혁 감세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주도했다. 조지 부시미국대통령과 의기투합해 G20회의를 성사시키고 이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당시 경제팀은 윤증현 부총리, 진동수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위기수습에 나섰다. 


이대통령은 워룸을 매주 한차례씩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미국 일본 유럽등이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은 0.8%로 프러스성장을 지켜냈다. 


문대통령도 코로나사태 수습을 위해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천명했다. 18일 청와대에서 경제계 원탁회의를 주재한다. 경제팀과 경제계, 노동계등을 망라하고 있다. 형식은 번지르하고 화려하다. 이해관계자들과 원탁회의를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위기수습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대통령, 이명박대통령이 경제위기를 조기에 수습한데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이다. 문대통령 특유의 쇼와 이벤트에 치우친 원탁회의등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수립에 별 도움이 안된다. 


경제를 모르는 문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위기수습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방수나 구원투수를 삼고초려해서 경제팀을 다시 꾸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전권을 주고 위기를 타개하도록 해야 한다. 예스맨이나 좌파캠프출신만 쓰려는 편향과 옹고집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인사들만 썼으니 한국경제가 최악의 중증질환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전적으로 무능 인사, 초보인사를 기용한 문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


문제는 문대통령이나 경제팀이 현금살포나 돈뿌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환자실에 실려가 있는 한국경제 환자를 살리기위해선 기초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앰플주사 스테로이드주사만 놓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돈뿌리기는 당장 생사에 허덕이는 일부 업종과 기업들에게 핀셋 지원해야 한다. 위축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나서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하에 풀어야 한다. 동물적 투자본능을 일깨울 규제혁파도 단행해야 한다. 


실물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고 해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은 세금뿌리기와 돈풀기에만 선호하고 있다. 이단사설로 국가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의 반기업반시장 친민노총정책을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편향된 생각과 옹고집이라면 문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벤트와 쇼에만 치우쳐 빈사상태의 경제를 더욱 그르칠 뿐이다. 금융 재정외에 과감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감세 탈원전 철회 수도권규제완화 부동산규제완화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환란수습을 위해 모든 규제를 풀었다.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이 조기에 환란에서 졸업한데는 기득권세력 반발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규제들을 덩어리로 풀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구원투수와 소방수를 서둘러 기용하고 전권을 부여하라. 인사가 만사다. 또 인사가 망사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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