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미증유 비상경제시국' 특단 해법은 '상식과 합리'
탈원전·주 52시간·최저임금 등 반시장·반기업 독주…문재인 정부, 소주성 패러다임 바꿔야
편집국 기자
2020-03-18 11:24

문재인 대통령이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임을 선언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던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큰 변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복합위기', '경제적 충격 장기화' 등 평소에 잘 안 쓰던 표현을 사용하며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복합위기 양상"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한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나라 안팎의 실물경제가 작동을 멈추고 금융시장이 폭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보인 이런 경제 인식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일 첫 회의가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쏟아내게 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위기 국면에서 비상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단기적 대증요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한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이중삼중의 복합위기가 왔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코라나19로 한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셧다운' 위기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식과 합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사령탑을 자처한 만큼 차제에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완치를 향한 조치들도 차근차근 취해야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일회성 시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은 힘겨운 과정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초유의 '제로 퍼센트'대 금리 시대를 열었고 정부는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내수 침체와 해외시장 불안으로 초래될 복합위기를 단숨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일치단결해 온 힘을 다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만성적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저금리 속에서도 기업투자는 늘지 않고 철강, 조선, 해운, 석유화학, 휴대폰, 전자통신장비 등 주력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이 눈에 보이는데도 새로운 성장동력은 찾지 못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사회구조가 바뀌고 있지만 나라 곳간을 털어 나눠 먹기에 급급했지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 합리적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탈원전,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노동자는 선, 재벌은 악, 정부 개입은 선, 시장은 악, 노동자는 선, 고용주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이념적인 사고로 경제를 운영했다. 그 결과는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경제의 급격한 체질 약화였다.


경제 사령탑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고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금을 살포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우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빛을 발한 바이오산업, 고도로 발달한 IT산업 위에 꽃을 피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 찾아보면 길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화합하는 나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을 키우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인건비가 높아도 기업이 한국을 찾는다. 


거듭 말하지만, 이 시점에서 절실한 것은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식과 합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푸는 것이다.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용과 합리주의로 무장하고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미디어펜=편집국]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