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주관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담회엔 타다 빠져
국토부, 비판 기사 이어지자 슬그머니 배너 교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문재인 정권, 국회·이해집단과 협상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이 자리에는 타다를 운영하던 VCNC 대표는 빠졌고,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타다 죽이기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올려 공분을 샀다.

   
▲ 지난 17일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KST모빌리티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개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18일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교통 산업을 주관하는 국토부는 전날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KST모빌리티에서 13개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미 국토부 징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혁신도 상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운송 스타트업의 기여금을 감면하고,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 주관 간담회에는 △우버코리아 △스타릭스 △위모빌리티 △코나투스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벅시 △차차크리에이션 △코액터스 △SK텔레콤 △풀러스 △티원모빌리티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지만 정작 업계 대표로서 정부 당국과 큰 마찰을 빚었던 VCNC의 '타다'는 없었다.

   
▲ 지난 17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올려두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 1면 배너로 걸어뒀다 곧 삭제됐다./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토부는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직후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며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내용의 배너를 띄우기도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올려두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욱 VCNC 대표도 "법안 통과 후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사업을 조금씩 다듬어 가고있었는데, 정부가 너무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원을 손해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 18일 오전 교체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면 배너./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배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그제서야 배너를 슬그머니 바꿨다. 배너 변경 이유에 대해 국토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기존 배너가 올라온 건 이달 초로 꽤 됐고, 김현미 장관이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선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를 모빌리티 혁명으로 규정한다"며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콜앱만 허용하는 것으로, IT 회사들의 택시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IT 회사들은 택시 회사 경영이 아닌 네트워킹 연결을 하고 싶어한다"며 "잘못된 건 시장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혁신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리함과 여러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공인데 정부가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으로 참견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타다 사태 외에도 부동산 등 꺼내는 말마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타다 금지법은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기영합적으로 접근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이하 행정부는 이해집단을 억누르고 국회와 협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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