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보유세폭탄, 코로나재앙 국민 가슴 후벼
서울 20% 상승많아, 감세 돈뿌리기 세계 역주행 가렴주구정권 국민분노
편집국 기자
2020-03-19 10:53

[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 바이러스대재앙이 한국경제에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이 와중에 문재인정부가 공동주택가격을 지난해보다 급격히 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14.75% 올랐다. 강남 서초 송파 강남벨트 3구는 무려 18.45~25.5% 급등했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28.40%)이후 13년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초과 주택은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에 비해 무려 41.83%나 폭증했다. 서울과 수도권 웬만한 중산층이 급격한 세금폭탄에 시달리게 됐다. 중산층이 보유세를 내기위해 은행등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산층을 더욱 줄이고 힘들게 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정권이다. 세금을 함부로, 가혹하게 걷어가는 정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총선에도 수도권민심을 이반하는 심각한 악재가 될 것이다.   

 

보유세폭탄은 극심한 경제위기속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국민들의 가슴을 다시한번 후벼 파는 것이다. 문재인정권들어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보유세가 급격히 올라 국민적 불만이 높았다. 코로나바이러스재앙까지 겹친 상황에서 올해 보유세를 급격히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 


코로나사태로 전세계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정권도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재난소득제마저 도입을 검토중이다. 감세도 시원찮을 판에 보유세폭탄을 국민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시민들에게 안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죽어가는 경제를 더욱 죽이는 우매한 정책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가 자국민들의 추락한 소비심리를 제고하기위해 헬리콥터 돈풀기와 세금감면등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보유세폭탄은 이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이미 소득주도성장(실질적으론 소득감소정책 내지 세금주도성장)을 강행해 성장 투자 고용 소득 분배 수출 모든 경제지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문재인정권이 공동주택 공시자격을 급등시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대재앙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계급전쟁을 부추겨 총선승리를 꾀하는 문재인정권은 보유세폭탄이 되레 민심이반을 촉발해 선거패배로 가는 악재가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는 종부세법 개저안을 유보하고, 정부도 공시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이 진정될 때까지는 보유세폭격은 중단돼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국토부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감세 작은정부를 통해 경제활력제고에 승부를 걸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을 강행해 경제를 중환자실로 밀어넣었다. 여기에 코로나대재앙까지 맞아 그로키상태의 경제가 가쁜 숨을 쉬고 있다. 


보유세폭탄은 급진좌익 문재인정권 특유의 갈라치기전술, 강남과 비강남, 가진자와 서민 등 1대 99대 계급전쟁에 따른 것이다. 가진자와 강남에 대한 가혹한 증세를 통해 총선에서 서민표를 모으려는 치졸한 포퓰리즘적 책략과 선거공작만 무성하다.


강남보유세폭탄은 문재인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수도권시민들의 심각한 세금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총선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노무현대통령은 강남주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안겨 거대한 민심이반을 초래했다. 종부세폭탄은 대선등에서 참패하는 계기가 됐다. 부자에게 세금폭탄 투하하면 인상분은 전월세 임대인등에게 전가된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외눈박이 정권이다.


보유세폭탄은 가뜩이나 초강력 부동산규제로 위축된 부동산시장을 초토화시키는 악재가 될 것이다. 코로나재앙으로 모든 규제를 풀어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일자리를 지키고 건설사 대량부도를 막기위해서도 대출제한과 공급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환란당시 모든 부동산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렸다. 코로나사태는 환란과 글로벌금융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욱 큰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은 고용효과가 막대하고, 내수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금 초대형 경제위기의 실상을 인식해야 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폭탄을 안겨주는 무책임행정, 가렴주구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시가격 급등강행은 문재인정권의 참담한 부동산규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급등의 대참사를 세금폭탄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20여차례 부동산 공급제한과 대출규제등을 실시했지만, 아파트가격은 그럴수록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책을 비웃듯이 부동산시장은 급등세를 탔다. 강남아파트는 평당 1억원시대를 열었다. 역대정권가운데 부동산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무능 정부로 전락했다.


부동산정책은 거래세는 올리고 보유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보유세를 과도하게 인상하면 1주택보유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해진다. 집한채 가진 은퇴자들의 경제적 궁핍을 가속화한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국토부의 우매한 보유세폭탄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민심의 분노와 민심이반을 우려해야 한다. 총선에도 결코 호재가 아니다. 심각한 악재가 된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국토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보유세폭격은 코로나사태를 감안해서 재조정돼야 한다. 


코로나대재앙으로 두려움과 공포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도권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과도한 부동산규제에다 코로나사태가 겹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약세로 돌아섰다. 굳이 지금 보유세폭탄을 안겨 국민들의 본노지수를 올릴 필요가 없다. 보유세폭탄을 개선해야 한다. 당장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을 유예해야한다. 4월중 실시되는 공시가격의견청취 기간에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회가 민심이반을 우려하며 국토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여야는 보유세율의 급격한 인상을 담은 종부세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유보시켜야 한다. 최소한 코로나대재앙이 종료된 후에 세율인상문제롤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토부는 더 이상 수도권시민들의 분노를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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