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 당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체성이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로스쿨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그 내용중에는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자칫 지역주의의 고착화를 부를 수가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시장원리, 거주이전의 자유, 글로벌시대에 지역출신은 그 지역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사상은 현재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의 "'무늬'만 지방 로스쿨…타향출신 64%"기사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기사이다. (http://news.nate.com/view/20100707n02376mid=n0403)

연합은 기사에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올해 입학생 중 60%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현상을 " '지역사회의 법조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지방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달리 얘기하면 경남출신은 부산대 로스쿨로 진학해서 경남에서 개업해야 하고 전남출신은 전남대로스쿨에서 수학하고 전남권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억지에 가깝다.

지방출신은 수도권으로 가면 안되고 수도권출신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안된다는 것인데 사회주의에서만 있을 법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출신지역에 따라 그 권역에 근무해야 하는 것이라면 지방출신 고교생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면 안되는 것인가


산업별로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조인 분포에 있어서 인구비율과 사시합격자수간 불균형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노회찬의원이 2004년에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경기도의 경우 전체인구는 20%가 넘지만 사시합격자수는 4%에 그치고 있다.

▲노회찬 전의원이 2004년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사시합격자수(2000년~2004년 기준)

사시 합격자수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지방권간 역전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자료가 이러하지만 전체 법조인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그 편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술 더떠 연합은 건국대 한상희 교수(51ㆍ법학)의 말을 빌어  "타지 학생이 지방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은 낮다. 변호사 시험을 쉽게 내고 로스쿨 인원을 더 늘려 추가 인원에 지역 배당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어설픈 주장을 여과없이 전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 이민우씨는 "36프로나 되네" 라며 오히려 많다는 댓글을 달았고  최홍석씨는 "지역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출신 불문하고 '인재'가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임요한씨는 "심각하게 웃기네. 지방로스쿨이라고 지방출신만 가야 하나. 그럼 서울에 있는 로스쿨은 서울출신들만 가야겄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참 나."라고 기사를 비판했다.

문준희씨는 "서울인구가 천만인데 뭘 새삼스럽게"라고 기사의 논리 반대했다.

한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기사의 목적은 어느 일방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닌 로스쿨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