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한 우리금융회장 발목, 수익성 제고나 힘써야
코로나재앙 극복 분투 기업 금융회사 소금뿌려, 경제위기 극복 동참해야
편집국 기자
2020-03-20 11:40

[미디어펜=편집국]국민연금의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5%룰(지분대량보유보고제도)을 개정해 상장사와 금융지주등에 대한 경영간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6개사에 대해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전환한 것은 매우 심상치 않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금융도 일반투자목적으로 추가했다.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경영권에 부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신한금융 조용병회장과 우리금융 손태승회장 연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골적인 발목잡기다. 금감원도 손회장에 대해 파생상품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했다.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이 손발을 맞춰 손회장의 연임을 막으려 하고 있다. 권위주의정권 시대의 갑질 관치가 부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의 최대주주(9.76%)이며, 우리금융의 2대주주(8.82%)다.  


국민연금의 조회장 연임반대는 문제가 심각하다. 조회장은 물론 채용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다. 2심, 3심까지 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법원도 조회장이 특정인에 대한 채용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으로 2심, 3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3년가량 소요된다. 회장연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런 재판과정을 감안해서 조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기업차기를 훼손했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회장은 1기 동안 자산증가 수익 등 주요지표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룩했다. 오히려 기업가치를 대폭 증가시켰다. 국민연금이 가짜뉴스를 내놓은 셈이다.


   
국민연금이 5%룰을 개정해서 기업과 금융지주사등에 대한 경영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로 치달아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대재앙으로 문재인정부와 기업 금융회사등이 합심해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비상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도 국민노후자금을 악용한 홍위병완장질을 중단하고,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위기극복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경영개입보다는 수익성중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과 김영주 전 국민연금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기 임기중 자산은 2017년 426조원에서 지난해 546조원으로 120조원이상 성장시켰다. 순이익도 이 기간 2조91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크게 향상시켰다. 회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업적을 보여줘 연임에 하등 문제가 없다. 주주와 이사진들이 만족하는 데 국민연금이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반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국민연금이 검찰과 재판관 행세까지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태승회장도 1기중 자산증가와 이익증대 인수합병등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대다수 주주와 이사진들이 그의 연임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신한금융의 외국인지분은 무려 65%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노골적인 반대표를 던지면 외국투자자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정권들어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5%룰 개정과 일반투자목적 변경 등을 통해 경제검찰 공정위와 검찰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 모택동주석 폭정시대 홍위병같다. 문재인정권 홍위병처럼 완장차고 설쳐댄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을 매몰차게 내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연금이 글로벌기업과 금융회사의 회장 및 이사해임 요구를 예사로 한다. 정권과 노조, 참여연대 좌익시민단체의 압력을 받아 이사해임등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의 연임을 거부했다가 조회장이 충격과 스트레스를 못이겨 미국 출장중 급서하는 비극도 빚어졌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 강화현상은 최악의 연금사회주의로 폭주하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악용해 기업 경영권에 개입하고 채찍질을 휘두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장기성장과 발전을 돕지는 못할망정 기업과 금융회사를 쇠몽둥이와 전갈채찍으로 내리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수익극대화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한푼이라도 늘려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 수익극대화에는 뒷전인채 국민돈을 갖고 경영권개입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민연금 적립에서 정부기여도는 10%도 안된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인사들이 기금운용위를 완전장악해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정부인사가 5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기여도가 낮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악용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이 기업과 금융회사의 발목을 과도하게 잡는 것을 막으려면 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권과 무관하게 자율적, 독립성으로 운영돼야 한다.


코로나대재앙이 재계와 금융권을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 초비상 경제상황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다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살리겠다며 50조원의 긴급자금지원 보따리를 풀겠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 


총체적 위기를 맞아 정부마저 기업과 금융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무시한채 기업들의 발목잡기에 헛심을 쓰는 것은 정부의 위기극복노력마저 어렵게 한다.


금융지주회사들도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 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리대출확대까지 해야 하는 묘수를 부려야 한다. 국민연금이 코로나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하는 금융회사 수장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국민연금 기업 금융회사 국민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코로나재앙을 이겨내야 한다. 기업이 쓰러지고, 금융회사들도 위기를 맞으면 국민연금이 책임질 것인가?


국민연금은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수익성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경영은 해당주주와 이사회에 맡겨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이다. 검찰과 공정위역할까지 겸직하려는 욕심은 걷어내야 한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우선 힘써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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