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회사채 CP매입 시급, 초비상시 발권력 동원해야
미FRB 1조불CP 회새채 매입 신속, 법개정 국채외 회사채도 매입해야
편집국 기자
2020-03-23 11:09

[미디어펜=편집국]한국은행이 코로나대재앙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대규모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


한은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함께 가뿐 숨을 내쉬고 있는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라스트리조트(최종 피난처)가 돼야 한다. 유동성위기에 몰려있는 핵심제조업과 국가기간 산업등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신속하게 인수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한은은 법타령만 하지 말라. 초유의 비상시에 한은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 전례만 따지지 말아야 한다. 이주열총재는 비상한 상황에서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중앙은행 특유의 탁상공론과 법운운하며 소극적 대응으로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긴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경제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수호천사가 돼야 한다. 


코로나재앙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신용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채권시장안정방안만으론 위기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회사채시장이 뇌관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중 비우량채권은 43조원에 이른다. 이중 절반가량인 20조원이 만기연장이 안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마련한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대부분 A플러스이상의 채권만 대상으로 매입하기 때문이다. B등급이하의 비우량채권은 찬밥이 될 것이다. 


한은은 사상 초유의 대위기에서 양적질적 완화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국채만 매입하지 말고, 회사채와 주식까지 매입하는 과단성을 보여야 한다. 무너지는 시장안정을 위해선 산은과 한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댐의 둑이 무너질 때는 국책은행과 중앙은행이 총대를 메야 한다.    


한은이 나서지 않으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와 해운 물류 관광업종등은 급격한 자금경색에 시달릴 수 있다. 코로나사태로 수개월간 항공기를 띄울 수 없는 미증유의 재난을 맞이한 항공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산은 등 국책은행이 항공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 한은도 회사채와 CP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위기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신속히 매입해야 한다. 미FRB는 1조달러규모의 CP매입기구를 설치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호흡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법타령만하지 말고 정부와 여야와 긴밀히 협조해 양적 질적완화방식을 통해 핵심기업들의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한다. 이주열총재는 미증유의 비상시에 비상한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최종피난처 역할을 하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한은 제공

항공사를 이대로 방치하면 연쇄부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항공사들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대한항공이 4조261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가 1조9229억원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채 6650억원, ABS 8544억원에 달한다. 항공사들의 회사채 만기연장과 신규발행이 차질을 빚으면 채권시장 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혼돈에 빠진다. 


대한항공은 최근 6000억원규모의 ABS를 발행하기위해 막바지 분투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발행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정부와 국책은행 한은이 관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한은이 머뭇거리면 대기업들마저 신용등급이 정크본드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쓰러지는 공도동망의 흑역사가 빚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 코로나같은 천재지변으로 일시적인 유동성위기에 몰려 흑자도산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집권 민주당도 한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운열 민주당의원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CP와 회사채를 매입하는 양적 질적완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자금경색에 직면했던 기업들의 회사채등을 신속하게 매입했다. 당시 미국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GE)이 FRB의 자금지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FRB는 1조달러규모의 CP를 매입하기위해 CP매입기구(CPFF)를 설립하는 등 신속하게 시장안정에 나서고 있다. 

전직 FRB의장들인 쟈넷 엘런과 벤 버냉키등은 코로나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자국기업들의 회사채등을 매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은도 FRB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주열총재는 더욱 과감하게 양적 질적완화정책에 나서야 한다. 산은과 함께 한은도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백기사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한은은 현행법만 타령삼지 말아야 한다. 비상시에 비상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FRB도 하는데 왜 한은은 안되나? 


중앙은행 특유의 관료주의와 책임회피주의 소극주의를 깨야 한다. 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채와 정부보증채에 한해서만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 문재인정권과 여야가 신속하게 한은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회동의를 받은 금융안정기금에 한은과 산은이 자금을 대면 가능하다. 한은의 자금지원을 받은 산은이 시장에서 회사채를 사들이면 된다. 


코로나대재앙으로 파산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어떤 수를 쓰던지 주력기업 핵심산업은 지켜내야 한다.    


항공해운 등 물류인프라와 정유 등 에너지안보산업, 수출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 일자리효과가 큰 유통업종등은 핵심지원대상이 돼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수립한 비상금융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은 배제돼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시급하다. 대기업들이 쓰러지면 한국경제전체가 무너진다. 주력산업과 핵심산업을 사수해야 중소기업들도 유지된다. 


문재인정권과 한은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등의 자국기업 지원조치내용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이 항공업계 등 민간기업에 대해 천문학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업들의 회사채까지 매입해서 살려내고 있다. 국적항공사에 대해선 무제한 유동성공급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한은은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떠받치는 핵심산업과 주력업종 등에 대한 무제한 자금지원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 경쟁국수준의 과감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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