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LDJVP=DLTKDDLF RLWK]단통법 폐지 입법 청원을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컨슈머워치는 18일 신촌에서 거리 캠페인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지들의 불만 목소리기 높아지고 있다.

17일 컨슈머워치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한국 소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됐고 신규가입, 번호이동의 급감으로 판매점·대리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날 행사에서 “단통법 폐지 입법 청원에 나설 국회의원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보조금을 분리공시하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분리공시제’를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의 치명적인 결합은 가격공시제도이다. 이 제도 아래서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오히려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총액이 중요하지,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얼마나 보조금을 지원했느냐는 의미가 없다. 보조금 총액을 낮추고 보조금 경쟁을 없애는 것은 분리공시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